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30년째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금은 꼬박꼬박 받았음에도 주민 주거안정 해결에는 뒷전인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취재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희망아파트는 30년째 미준공 상태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30년동안 미준공 상태가 맞다."며 "임시승인 상태"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미준공 아파트를 30년강 방치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재산세는 꼬박꼬박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명종합건설은 평내동 희망아파트 옆 이격거리 약 50M 지점에 대명 루첸아파트 1008세대를 짓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희망아파트 주민들은 루첸아파트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희망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A씨는 "무허가 건물로 산 30년 세월 피눈물이 난다"며 "80대 노부모님이 거주 중인데 주민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어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행해진 매매들로 인해 원조합원을 찾기 어렵다"며 "법적 소송은 하지도 못하고, 명의변경도 안되어 제대로 된 집행부 선출은 물론 합법성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 했으면서 주민 주거안정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아파트 주민들은 30년 노후 된 아파트 바로 옆에 20층 대명 루첸아파트 1008세대를 지어, 이로인한 건물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벽체 갈라짐은 물론, 땅꺼짐, 누수 등은 물론 공사기간동안 먼지와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다"며 "이 상황을 시에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고, 대명종합건설은 피해보상 없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허망해 했다.

희망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보상 또는 아파트 보수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관청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에 중재 요청을 했으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명종합건설측은 "벽체 갈라짐 등에 대한 피해 원인은 밝혀진바 없다"며 "35년 된 아파트라 균열이 생기는건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보상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남양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재산세 등 세금을 징수해 왔으면서도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년간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은 희석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 된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할관청의 대책이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