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응 신중하고 꼼꼼한 조력 필요해” 강조
천안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응 신중하고 꼼꼼한 조력 필요해” 강조
  • 정재영 기자
  • 승인 2020.10.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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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안나 변호사
사진: 지안나 변호사

얼마 전 대전지법이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음주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였으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며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막으려는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사죄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또 피해차량과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것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안나 천안형사변호사(변호사 지안나 법률사무소)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입건된 음주운전자가 되레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윤창호법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

◇ 음주운전 더불어 음주운전 방조 역시 엄중 처벌 대상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사고이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 가능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으로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벌금은 물론 징역형 등 양형 수위를 한층 높아진 상태로, 혐의 연루 시 섣불리 대처해서는 선처 가능성만 낮추기 쉽다. 이에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알면서 그냥 두는 것도 금물이다.

실제 얼마 전 인천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킨 정황을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이 '윤창호법'이 적용된 상태이다.

지안나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근래 들어 음주운전을 실행한 운전자와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조죄”라며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 가능하며, 나아가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조언했다.

◇ 음주운전 포함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해

거듭 강조해서 확인해두어도 모자란 것이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사진: 윤창호법 주요 내용

참고로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안나 천안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 중과실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중히 대응하는 태도”라며 “특히 음주상태에서는 사고 상황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외부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결과에 얽매여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안나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대일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는 물론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및 일반 형사소송과 성범죄 소송, 이혼 관련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상간자 등 소송, 손해배상, 부동산 소송 등 각종 민사 소송까지 폭넓은 법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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