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해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석주 서울시의원이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관 3층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 서북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해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해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좀 더 규모 있고 전문적인 치매안심병원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후 병동의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1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강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왕정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2일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연장구간 개통계획이 9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 방법 심의 결과,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의 시행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 4267억 원)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쌍문2·4동과 방학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석 서울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지만 13년 가까이 답보상태였던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수요예측재조사 이후 턴키 발주를 통한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온 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서울시가 사업 의지가 없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히려 서울시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보다 빠른 착공이 가능한 턴키 방식을 선정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모든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직접 제안했던 '2024년도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세부내역 검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며, 서대문구 통일로 교통 흐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설계용역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홍제동의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운송 및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받은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을 지난 11월 2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직접 검토 요청하여 최근 답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어서 매우 기쁘다"고 예찬했다. 문 의원은 "본 계획은 무악재역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홍제삼거리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도심방면에 U턴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과 추가로 홍제삼거리에 홍제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작성되었다"라며 "그중 안산초교 도심방면, 무악재역 외곽방면, 홍제삼거리 외곽방면은 대기차로 확보 미흡, 보행자의 정류장 접근성 악화, 전용차로 기능 해제로 차로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 발생할 사고 가능성 등, 현실성이 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정이 불발되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지 중 10만 평이 넘는 대단지 사업지인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는 한강 변을 끼고 있으며 4·9호선 동작역과 구반포역이 가깝게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3년 9월 설립된 조합은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해 2년 전 이주를 완료했고 49층 증축을 위해 모든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해 당초 2조 6000억 원에서 1조 4000억이 상승한 4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월 10일 조합장 선거로 김태호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현대건설이 평당 공사비 829만 원을 제안해 총 1조 4000억이 착공 전에 증액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소식지를 작성해 다음날 검토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며 "3월 말에 착공 예정인데 착공 전까지 매주 소식지 보낼 것이고 착공 후에는 2주에 한 번씩 보내 조합원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와 이태원사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3m 이상의 대형차량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처리 시간도 건당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돼 유료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7Km 이상의 터널 내에서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의 사전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외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이제한 안내시설, 높이제한 충돌시설을 설치해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이태원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제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각 구 향군 회장단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에 이루어질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김용호 시의원, 김형재 시의원, 신복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재향군인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구 의원은 "故 박환희 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며 재향군인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을 21일 접견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케손시티는 필리핀의 옛 수도이자, 메트로 마닐라 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크고 부유한 도시다. 필리핀 국회, 국책은행, 주요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두 번째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마누엘 L.케손의 이름에서 따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도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그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가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며 "케손시티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방 정부 간 교류는 미미했다"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1949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영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과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진행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19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감사패 수여식은 고광민 의원과 숲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숲나학교 부모회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관련 공문을 그대로 학부모 등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교육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협조요청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해당 협조요청문을 그대로 담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협조요청문에는 강 의원의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 등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 노후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들은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0호)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만 있어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도 60%로 완화된 노후도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5일 제321회 정례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T링커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돼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특정 업체들이 시민의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를 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들과 2024년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고자 진행해온 연례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사회복지 직능협회장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하며 "작년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라며 "대표적으로 3종 복지관으로 불리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변화를 위한 TF(Task Force)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이 결과를 현장에 직접 반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22일 서울양천을(신월동, 신정3·4동)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참사로 국격이 훼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 균형발전과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전철 목동선을 관철시키고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고도제한으로 낮은 개발 사업성을 국가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남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절차에서 첫삽을 뜨기도 전에 조합장이 직무 정지되며 제동이 걸렸다. 27년 간 재건축조합추진위에 머물렀던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설립총회를 통해 최정희 조합장이 선출되며 땅 찾기 등 사업을 위한 직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 대표가 최정희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2일 인용 결정되며 재건축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성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최 조합장의 당선이 계획된 불법선거를 통해 이뤄졌는 것이다.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있어 서면결의서 위조를 방지할 수있게 마련된 기준이 있다. 보통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투표용지 작성에 따라 투표용지를 제작한다. 하지만 설립총회 당시 우편투표용지가 표준선거관리 규정과 달랐으며 총 유권자가 4262명 이었으나 약 4배수인 17000장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사용 후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우편투표 참관인을 배제하고 보관 현장 CCTV영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재성 대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를 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원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 아이돌로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축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논란이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다.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 재정이 투입되는 축제라 하더라도 판매상품 가격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경우가 더러 발생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권에도 큰 불쾌감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일쑤였다. 이에, 축제 판매상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의 노력을 독려하는 입법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축제는 지역 주민과 상권, 관광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서로를 위한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2024년 서울시의회 첫 법안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와 문화재 인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문화재 보존과 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종묘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해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했으나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지난 달 2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캐노피 시설은 폭우와 폭설에도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눈과 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풍 등에 출입구 지붕 덮개를 통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장치이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에 청담역사 환경개선을 위해 강남구 공원녹지과 등 관계자 현장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출입구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인 가로수 제거 검토와 캐노피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작년 5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담역 12번 출구의 캐노피 설치를 완료했으며, 보행자의 보행 안전폭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청담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 강화와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6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수도방위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이은림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수도방위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왕산 화재 및 구룡마을 화재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도 수도방위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셨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양천구 시민과 20일 양천 지하철시대라는 단체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양천에 보다 빠른 지하철사업 추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양천 지하철시대'대표로 선출된 우형찬 부의장은 "양천 지하철시대는 양천구의 숙원이며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이를 통해 양천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지하철시대, 새로운 양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양천구 교통의 핵심인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지난 2020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천 지하철시대는 목동선, 강북횡단선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장홍대선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행동, 신정 차량기지 이전 연구와 사업별 BC를 높이기 위한 한안 사업 지원 등 복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자 단체 대표인 우형찬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기간 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등 교통위원회에서 8년간 지하철문제와 신정차량기지,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꾸준한 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2024년 예산에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위치한 이문차량기지는 전동차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퀼(squeal)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 지역단절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해 올해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에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지상철도 및 차량기지로 인해 지역간 단절과 고립,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원선 지하화시 차량기지 복합개발과 지역 연계 발전 방안 구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구상이 필요하며, 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승엽 은평구의원이 서울시로부터 2024년 은평구에 쓰일 시비 18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중 ▲북한산 등산로, 증산로 개선 등 교통·보행시설에 8억원 ▲응암·구산·불광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등 보건의료 예산에 4억 8000만원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운영비, 은평구립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청년 예산에 5억 3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증산로의 경우 와산교, 신응교와 연결된 교차로 회전반경이 좁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됐다. 북한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팬데믹 이후 등산객의 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보행로가 훼손되고 등산객의 안전이 위험받고 있었으나 이용자 중심, 자연친화적 정비를 통해 산림 훼손 방지와 등산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암·구산·보건지소 및 불광분소의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마련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동행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청년과 관련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교육감의 공식적 권한을 사용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 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은 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서울시 교육 정책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종로구립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가 6일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실시한 국민드림마차 차량지원사업에 선정돼 승합차를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2018년부터 농어촌 발전 등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156대의 차량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사회 각 분야의 정상화에 발맞춰 2023년에 전국의 노인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국민드림마차 사업을 재개해 종로구립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등 총 60개 기관을 선정해 차량을 지원했다. 임근호 종로구립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센터장은 "차량지원사업 선정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했던 차량을 지원받게 되어 너무나 힘이 나고, 한국 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의 깊은 뜻을 담아 지원 차량으로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4기 임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불법 선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강맨션 조합은 11월 25일 조합장·감사·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이수희 現 조합장의 행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력을 잃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될 우려도 있다. 한강맨션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9일 이 現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도정법 제124조 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총 12가지로 그중 이행확약서는 모두 2021년 6월 작성됐으나 같은 해 11월 24일 일괄적으로 정보 공개됐다. 이뿐 아니라 법무사 업무계약서, 추정 분담금 선정 용역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모두 15일의 기한을 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제8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대상'이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다. 환경안전포커스 주최, 인디포커스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 1부 환경안전포럼 환경 부문에서는 박재홍 코드오브네이처 대표가 이끼가 탄소중립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하며 안전 부문에서는 채수창 지구촌안전연맹 대표가 환경안전과 CCTV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환경에 대한 숨은공로자를 찾습니다'라는 공모를 통해 정부 표창 및 상장 국회의장 공로장에 선정된 9명과 국회의정부문 3명, 기초단체 부문 3명, 특별부문 1명, 환경기자 부문 1명을 포함 총 17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선정위원들은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라며 "참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해 환경안전포커스 발행인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폭우, 가뭄, 폭염, 산불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가 5일 앞둔 가운데 관련 등기우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제보자들은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의 활동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며 조합장은 홍보 제한을 통해 특정 건설사를 선호하고, 조합의 여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간에는 건설사 선택과 용역 계약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합장의 행동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장의 등기우편 절도 혐의와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합원의 돌출 행동으로 조합원들 간의 신뢰를 흔들어놓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조합 관련 재판이 오는 9일 앞둔 가운데 '투표용지 바꿔치기'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2016년 1월에 발생한 잠실 5단지 조합 총회에서 발생했다. 홍보요원 용역업체 대표인 L씨는 당시 조합 자문단장 K씨가 부정선거를 모의하면서 자신에게 '투표용지 바꿔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L씨는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두 명을 해당 작업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L씨는 K씨가 자신들 사람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조합의 각종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차 안에서 대의원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J조합장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J조합장이 자문단장으로 위촉했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작업에 투입된 두 명도 법정 증인으로 나와 "K자문단장과 협력업체 L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증언했다. L씨는 K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으나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이 K씨에게 이용만 당한다고 느껴 '양심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K씨가 조합 C이사에게 L씨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31일 ㈔SNS기자연합회가 주최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前 여주시장)이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31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주최하고 ㈔SNS기자연합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매년 UN SDGs 실천을 기본으로 두고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정용 새안그룹 대표이사가 31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이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주최하고 ㈔SNS기자연합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매년 UN SDGs 실천을 기본으로 두고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호 컬러리스트 김민경 작가가 24일 서울 성수동 아모스프로페셔널이 개최한 '살롱 커넥션 2023'에 축사자로 나섰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헤어제품 전문 브랜드로 최근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헤어 산업 기술 전문 행사를 개최했다. 김민경 작가는 이날 축사를 통해 "아모스에서 살롱 커넥션 2023 행사를 통해 뷰티 분야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이 자리를 빌려 초대해 주신 권오창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나라 미용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뷰티 교육까지 선두 주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 프로페셔널은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습득해야 한다"라며 "저는 컬러리스트로서 컬러 산업에 적용되는 K-COLOR 기준을 한국 정서에 적합하게 kmk168컬러차트를 개발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헤어프로페셔널 시장에서도 오늘 행사를 통해 활동 기준을 정하는 데 좋은 영향이 되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아모스프로페셔널 '살롱 커넥션 20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일반분양 100% 성공을 이루며 동대문구 최대어로 손꼽히는 이문 1구역이 가칭 비대위로 인해 조합장 해임총회 발의 등으로 사업 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었으나, 지난 7월 가처분 본안판결까지 임시총회 '무효'로 결론 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드러나며 조합은 비대위 측에 강경한 법적 대응 중이다. 이 가운데 이번 해임총회도 발의돼 이문1구역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조합은 해임총회 발의에 소식지와 문자로 위험성을 알리며 대응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래미안라그란데 공사는 선행동 21층 공사 중인 가운데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최고급 마감재, 커뮤니티 운영) 고급화 및 조경시설 특화 방안 결정을 앞두고 있고 2025년 1월 준공 및 입주를 위해 중도금 대출 및 임대아파트, 종교부지, 상가, 유치원 시설 매각과 도로, 공원에서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금식 조합장은 "조합이 해임총회에 대응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 입주 날짜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라며 "해임 발의 전자투표 및 홍보요원을 배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방송인 겸 사업가 하지혜가 2023 대한민국여성리더대상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민국여성리더대상은 평소 탁월한 리더십 지도력과 여성의 전문성과 창의력, 헌신과 봉사정신을 발휘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훌륭한 여성 지도자, 여성 리더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대상을 받은 하지혜는 "15년 차 방송인으로서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이 되고 싶어서 좋은 일에 앞장 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밤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별 하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별들이 서로 가치를 알고 함께 빛나기 때문인거처럼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고 더욱 더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겸 사업가 하지혜는 MBC 똑똑키즈스쿨 두두언니 출신으로 아이들의 유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라이브커머스 회사 ㈜하라인컴퍼니대표로써 각 지역의 농특수산물을 홍보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여의도 고도제한이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의 서여의도 고도제한을 더욱 풀어보자는 제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흔쾌히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고도제한에 관한 정책적 소신을 구체적으로 역설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발표하면서 1976년부터 높이 51m 이하로 일률적으로 묶여있던 서여의도 일대를 구간별로 75m, 120m, 170m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은 "5m 고도제한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오시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에 전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기존 규제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이 있는 건 불경스럽고 경관을 해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옛날식 사고방식이다"며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에도 구간별로 고도제한 단계를 설정했는데 이를 보다 완화하거나 과감하게 다 풀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10일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살시도 건수는 2345건이다. 이 중 마포대교가 622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고, 이어 한강대교(232건), 양화대교(172건), 한남대교(158건), 동작대교(138건) 순으로 서울 한강교량 중 마포대교 자살시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자살시도 건수는 2021년 626건에서 2022년 1000건으로 60% 가량 늘어났다. 자살시도 신고는 한강 교량 위 자살할 것 같음 등의 사유로 119신고 접수되어 출동 조치한 건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김길영 의원은 "곧 다가올 올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량 위 자살 시도 증가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도 건수가 적은 교량은 한 자릿수인데, 빈도수가 높은 교량은 세 자릿 수"라며 "집중되어 있는 교량을 우선으로 방지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난구조대 활동에서도 자살기도로 인해 출동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자살 시도 방지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서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장민우 캐나다 홍보대사를 만나 감사패를 대표로 전달하고, 서울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우호 협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방문단은 BC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 BC주 의회 의장 라지 초우한 등과 함께 양 성공적인 도시협력에 대한 고민과 함께 높아진 서울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공유, 비즈니스 협력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으며, 앞으로 상호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장민우 캐나다 홍보대사와의 만남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청사 앞 군인 추모비를 이야기 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소중한 뒷받침이 되어준 캐나다 군인들을 앞으로도 기억하고 추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장민우 캐나다 홍보대사는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높아진 서울의 콘텐츠와 기술력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심을 공유하고 더 발전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이끌어 낼 것도 다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디벗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습 능력 저하를 지적하며, 손글씨 쓰기를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손글씨 쓰기를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도입에 대해 불투명한 교육적 효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급진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교육 정책 입안 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빔프로젝터나 컴퓨터로 수업을 진행해도 수업의 질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서 "전교조조차 멀쩡한 칠판과 멀티미디어 기기를 놔두고 전자칠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전자칠판 도입의 불투명한 교육적 효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필기에 대한 권위 있는 분석'의 작가 마크 세이퍼의 연구사례를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학생들이 손글씨를 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글쓰기의 중요성, 특히 손글씨를 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신기술 융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뉴콘텐츠아카데미'를 공식 오픈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원식을 4일 개최했다. 뉴콘텐츠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외 신기술 선도기업 및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해 실무 맞춤형 밀착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뉴콘텐츠아카데미 개원과 더불어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기 교육생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생은 2년 장기과정과 6개월 단기과정을 나눠 모집했으며 최종적으로 장기과정 62명과 단기과정 24개 팀이 선발됐다. ▶교육과정 참여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축하 위해 한자리 개원식은 ▲뉴콘텐츠아카데미 소개 및 환영사 ▲교원 및 교육생 대표의 다짐 발표 ▲협력기관 참여 아카데미 비전 선포 ▲기념사진 촬영 ▲특별 강연 순서로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축사를 조현래 원장은 환영사를 전하며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신임 KBS 사장으로 박모 씨가 유력하다고 거론되면서 보수성향의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혁신위원회(새KBS혁신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방송 장악 의도이자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장악 과정의 일환으로 부당한 해임"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 계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도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공영방송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은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정권 코드에 맞는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의 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KBS혁신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유력 사장 후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진짜로 사장에 선임된다면 민노총의 기관지격인 매체들과 온갖 좌파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공격하지 않겠나"고 지적하면서 "KBS 이사회도 사실상 권력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떠들어 댈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박모 씨는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방송장악' 프레임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KBS 혁신의 동력은 시작부터 힘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하고 브랜드가치연구소, 브랜드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 K-브랜드 대상 &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이 13일 개최됐다.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행사에서 손예진 북새통 대표가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손예진 대표는 여성CEO로 불우한 어린이들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나눔 행사를 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 SPC부평 지점 등과 매달 진행 중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매월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는 "작은 정성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베품과 나눔으로 좋은 선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 이승재 회장은 "손예진 대표는 남이 모르게 좋은 성행을 베풀며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좋아하는 여성CEO"라며 "다른분들이 많이 찾아 주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대표의 나눔행사는 매월 3째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이번달에는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목소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도입 초기에는 학생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의 경우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