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 대규모 정원감축 계획에 'LH 전 직원 강력 반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2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와 함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LH의 인력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하면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개최된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LH 기능 및 인력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알려진 바로는 6월 혁신방안 발표(1,2단계에 걸쳐 1,000명씩 감축)와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붙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부가 보고한 공운위 자료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5개 기능 폐지, 공공택지 입지조사·그린리모델링 등 9개 기능 他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연구개발·지역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