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9.1℃
  • 구름많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1.2℃
  • 맑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5.9℃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7.3℃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나주시의회 “공동혁신도시 흔들리면 안 된다”…특별법 143조 삭제 촉구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능·위상 약화 우려 제기
- 대통령실·국회·행안부에 건의문 전달…전남도·정치권 공동 대응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논의의 한복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키기에 선명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의 큰 물줄기 속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과 역할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장을 의회 이름으로 꺼내 든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조항이 훗날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통로로 작동할 경우, 이미 터를 잡고 성장해 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상징성을 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문제 제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주시의회는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삭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지켜낼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여기에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까지 주문하며 대응 폭을 넓혔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꺼내 든 배경은 분명하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축 가운데 하나이자,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산업 기반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역 성장 거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뒤 추가 혁신도시 지정 여지가 열리면, 지금의 혁신도시가 쌓아온 정책적 무게와 산업 집적 효과가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렵게 키운 축이 흔들리면 지역 성장판도 덩달아 출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으로 짚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 변화가 기존 혁신도시의 자리와 존재감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다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인다. 통합 논의가 새 판을 짜는 일이라면, 그 판 위에서 먼저 지켜야 할 축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이제 막 자리를 잡는 실험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전략이 포개진 현장이다. 이 축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통합 논의가 흘러간다면 지역사회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나주시의회가 공동혁신도시 문제를 더는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장면이기도 하다. 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주 입장에서는 공동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공동혁신도시가 에너지 산업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관련 조항 하나가 지역의 위상과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긴장감도 엿보인다.

 

지역 안팎의 시선은 이제 다음으로 향한다. 나주시의회가 던진 문제의식이 전라남도와 정치권,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지, 또 국회와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안을지가 관심사다. 시의회가 공동 대응 체계와 초당적 연대를 함께 촉구한 것도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공동혁신도시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나주의 문제 제기가 앞으로 제도 논의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