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이달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번지에 소재한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에 착공을 시작한 후, 연내 조기완공을 목표로 공정에 매진한 결과 올 10월 준공을 마치고 11월 11일 개소식을 개최하며 운영의 시작을 알린다. 지원센터가 조성된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은 7~80년대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경공업 중심지였던 영등포의 노동자 인권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매우 역사적인 공간이다. 앞서 2019년에는 영등포구와 영등포산업선교회가 함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선교회 건물 3, 4층을 10년 간 무상사용하고 건물 리모델링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총 면적 408.27㎡,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센터의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노동운동사(史)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등포산업선교회 역사관’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가 거듭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허가 조건 사항, 기본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정에 맞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의 시행과 시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먼저 모든 해체공사장에 ‘착공 신고제’를 도입해 보다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체 전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가시설 설치 여부 등 해체 허가 조건과 심의 의결내용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문가 현장 점검에 앞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자체 점검을 한 번 더 수행한 후 착공신고를 제출하도록 해 시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안전사항 확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자 해체 심의 내용과 기준을 폭넓게 재정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집단 민원을 해소하고자 음식점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 ‘2021년 하반기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구 소재에 지원을 희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과 치킨 배달 업체를 시에 신청, 신청한 두 업체 모두 선정돼 18,251천 원 지원이 확정됐다. 업체당 최대 1천 3백만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시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른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소비자 입맛 변화에 따라 직화구이 음식점이나 배달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에 따른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불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성북구 내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여름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됐다. 해당 업체의 본사는 물론 구청에도 5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업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북구는 사업주의 민원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2개 업체가 제출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해있는 봉제업계의 회생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2021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이 집적돼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등 9개 자치구와 서울시, 소상공인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류제조업체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봉제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는 원단폐기물의 처리 실태, 재활용 방법, 수거 시스템 구축, 제도정비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를 통해 발전협의회 소속 9개 자치구는 원단폐기물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솔루션 개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와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원단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는 11일 오후 중랑행복1농장(신내동 256-9)에서 농부의 날을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행복농장에서 주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가 정을 나누고 올 한해 도시농업 사업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김장 담그기,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패 수여, 김장 김치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500kg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중랑사랑장애인협의회 등 단체 및 홀몸 어르신,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 도시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랑행복농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도시농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지역에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 구는 골든벨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몰랐던 보육 정보를 얻고 지역 영유아 가정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골든벨 행사는 참가자 75명을 사전 모집해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골든벨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미리 전달받은 모자와 보드판, 뱃지 등을 착용하고 육아와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된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육아상식뿐만 아니라 중랑구 소식, 동요 및 동화, 넌센스 등 다양한 내용의 문제 50여개가 출제될 전망이다. 행사에서는 개그맨 MC의 진행아래 예선과 결승전을 거쳐 최종 우승자인 육아의 신 1명, 육아의 고수 2명, 육아의 달인 3명이 선정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육아 골든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아버님들을 보니 지역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11월 10일 능동 정자마당에서 열린 ‘2021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가드리기’ 행사에 동참했다. 광진구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9일과 10일 양일간 일정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개최됐으며, 구·동 새마을부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그 따뜻함을 더했다.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박삼례 의장과 박성연, 장길천, 박순복, 김미영, 장경희 의원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에 참여했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등 따듯한 겨울나기 준비를 함께 했다. 의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추위도 잊게 했다며, 추운날씨에도 나눔의 정을 보여주신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진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도시철도의 철도사고와 운행 중 장애가 대부분 차량고장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적절한 정비를 수행해야 할 내부 정비인력 양성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경영목표로 ‘철도사고 재난 및 운행장애 제로화’에 두고 ‘사고·장애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는 ‘1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14건, ‘고장 등 사유로 인한 승객하차’ 회송은 122건, ‘5분 이상 지연운행’은 40건이 이미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은 ‘차량고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장을 방지하고 적절히 정비를 해야 할 철도차량 정비부서인 차량사업소의 현원 3,005명 중 기술자격증 미보유자는 10%, 특히 고급기술자격증인 ‘기사’’ 이상 자격 미보유자는 841명, 31%나 되는 실정”이라며, “이는 차량고장이 빈발함에도 숙련된 고급기술자 양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본사와 미니태양광센터 소속으로 뉴딜일자리 직원 20명을 고용해 전화상담,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뉴딜일자리가 ‘미취업자인 참여자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고 참여 후 취업을 연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10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로 알게 된 ‘미니태양광센터 뉴딜일자리 직원 근무태만 및 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관리자인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라서, 근무태만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만약 내년에 태양광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이 자리도 없어지나? 그렇다면 이들이 민간 일자리와 연계될 만한 경험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테니, 원래의 취지대로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를 표했다. 또한 취업규칙으로 규정해 철저하게 살핀다는 휴가 내용에서도 단순 소견서로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우천통로, 차양막과 같이 학교 건물과 붙어 있는 시설물이 대부분 불에 잘 타는 난연재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된 2021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건물에 접속되는 시설물의 가연재 또는 난연재 사용’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난연재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건축물과 근접 또는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관내 학교 10곳 중 9곳 정도는 학교 건물과 접속되는 1개 이상의 가연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사대상(공립 초‧중‧고교) 93개교 중 83개교가 가연재나 난연재가 주요 소재인 시설물이 교사(校舍)에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44개교 중 2곳만 불연재 소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사립학교 211개교 중 190개교가 가연재 또는 난연재 소재의 차양이나 우천연결통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185개 약수터의 331건을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154건(46.5%)이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총 14건 조사 중 부적합 10건(71.4%), 관악구 총 16건 조사 중 10건(62.5%)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도 6건 중 2건이 부적합을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약수터는 2012년 274개소에서 올해 185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경영 의원은 “자치구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1회 정기수질검사 중이며, 이 중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미적 영향물질 등 총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3회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일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본교 성능개선공사 및 교각 보수공사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장 소음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노후화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 실시를 주문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1980년도에 준공된 2등교(DB-18)인 성산대교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 슬래브를 전면 교체하여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2017년 3월 북단 접속교 공사를 시작으로 남단 접속교 공사까지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본교 공사를 시행 중으로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이 날 현장 감사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장기간의 북단 및 남단 접속교 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망원동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교 성능개선공사 중에는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성산대교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난 2012년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저조한 기부·협찬 실적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외부재원 유치실적은 19년 18억, 20년 23억, 21년(9월말 기준) 9억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23억이나 외부재원을 유치했다. 아무리 올해 9월말 기준 자료라고 해도 9억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문화재단 유치 외부재원 중에서는 기업의 조건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최 의원은 “재단에서 기업의 특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매칭해 홍보하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재단이 메세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의 메세나 사업 중 기업과의 공동캠페인 사업을 예로 들며, 공동캠페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기업의 기부뿐만 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4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부적격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은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평가 받은 교원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계·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교원이 담임교사로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다고 밝히며, “교육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교원은 다른 보직을 맡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제고 노력 또는 개선의지가 없는 부적격 교원은 징계·퇴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간 격차 문제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답하며, 교사 재교육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 교육청은 교원 격차 문제를 첫 번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방충망, 외부 창호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학급 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문 의원은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32개교(초21, 중4, 고7)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을 청소하였다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전 지역의 학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를 위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문 의원이 제안하였던 살수차 동원 청소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였으며 청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깨끗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1년 11월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해 질의하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부터 적절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향상(前 3%→‘21~’22년 7%→‘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후환경문제 및 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언급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개발사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히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출범한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영등포 캠퍼스”)의 1·2기 수료생(201명) 중 취·창업자가 11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빅데이터 등의 11개 과정 224명의 교육생 중 201명이 수료해 89.7%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지난해 1·2기 교육생 224명 모집 시에는 2,473명이 지원해 평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 캠퍼스는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웹, 앱 등 분야별 소프트웨어 인재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 기업 현장에 필요한 개발자로 육성하기 위한 SW 인재 양성기관 싹(SSAC, Seoul Software Academy Cluster)의 제1호 캠퍼스다. 싹은 분야별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육 수료 후 개발자로 진출하고자 하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교육비는 무료다. 싹은 당초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서울 소재 SW사업체의 41%(5,873개)가 밀집되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 및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지적받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의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62건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BF인증 보완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보수/보완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총제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1/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지하철 역사 내 이동통신기계실의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승객들에게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이동통신기계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동통신기계실은 서울교통공사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지하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 유지관리는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담당하나, 해당 시설 내 주요 전산 및 통신 설비가 많고, 화기 단속의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어 화재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시청역 1호선 방면에 위치한 이동통신기계실이 유달리 더웠던 올해 여름 내내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영되었다. 누구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부에 침입해 손쉽게 통신 설비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를 둘러놓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문 기간 동안 시청역 지하통로를 오가는 시민들이 통신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별도의 통제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송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동시에 1인 비대면 레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용자가 급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내 보급된 자전거는 37,500대이며 설치된 대여소도 2,523개소에 달한다. 공공자전거의 확대 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따릉이 대여소 설치 시, 기준을 위반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 기준」은 대여소를 신설할 때, 최소한의 통행 공간 2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할 때,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제출하고, 시설공단에서 현장 실지조사를 하며 위치 적합여부를 확인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1월 11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운영단에게 주는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예술청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단을 조직했다. 외부에서 공동 예술청장 2인, 운영위원 9인을 공모·선정했고, 재단 직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공동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운영단 중 외부인원인 공동 예술청장 2명과 운영위원 9명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술청 사업 내 행사홍보비 항목에서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 공동운영단 과업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지난 4월 5일자로 작성했고, 공동예술청장 2인은 매월 380만 원, 운영위원 9명은 매월 160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2개월에 한 번씩(6, 8, 10, 12월) 지급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예술청의 예술청장은 1개월에 60% 참석 및 월 최소 13회 활동, 운영위원은 1개월 50% 가량 참석 및 월 최소 11회 활동을 수행하기로 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혹은 수어를 제공하거나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4개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30개 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홈페이지가 16개로 절반이 넘는다. 주택정책실은 홈페이지 13개 중 8개를 인증 받지 않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의 책임감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에너지 전담 공사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나 사업 규모 등에서는 더 큰 규모이다. 하지만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돕는 기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금은 고객이 에너지를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변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의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예로 들었다. 수원시는 올해,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을 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1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겸한 자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전 자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 복지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시범사업 모델은 자문단이 약 5개월에 걸쳐 설계한 사업모델에 대해 복지부의 2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됐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소상공인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광진형 스마트슈퍼’ 1~6호점을 개점했다. ‘광진형 스마트슈퍼’는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주간에는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구는 165㎡(50평)미만 동네슈퍼 및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시범점포를 모집하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6개 점포를 선정했다. 선정된 점포는 지난 7~9월까지 스마트슈퍼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 연계 저금리 대출 신청기회가 주어졌다. 10월부터는 점포당 보조금 1,700만 원(자비 부담 미포함)을 지원하여 기기 설치 및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지원 내용은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주류판매 잠금장치 ▲담배판매 분리셔터 ▲안내현판 ▲기타 보안장비(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LED조명 ▲자동문 ▲내부인테리어 ▲간판 등이다. 무인 운영 시, 이용 고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구에 위치한 출입장치로 체크인 절차를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1일 오전 11시에 마포 적십자봉사나눔터에서 열린 ‘2021년 훈훈한 온정 사랑 愛 김장나눔 축제’에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회장 김은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봉사원 및 임원, 적십자사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훈훈한 온정 사랑 愛 김장나눔 축제’는 매년 김장 담그기 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에 온정을 베풀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제품 전달 행사로 대체 진행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준비한 완제품 김치(10kg) 210개는 적십자사와 연결된 130세대와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80세대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됐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 지속가능한 강서’라는 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에 서명하고 낭독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성평등 ▲청정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해소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중점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구정 수행의 핵심 목표이자 구민의 삶에 중요한 가치로써 작용할 것“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분과위원장을 선출했으며,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의 지속가능발전 특별 강의도 진행됐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는 11월부터 일상 단계회복이 시작된 것을 고려해 11일 ~ 12일 2일간 청계천 한빛광장 일원에서 서울경찰청, 하이트진로(주)와 함께 자전거 안전운전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자전거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하이트진로(주)와 MOU를 체결해 공동 캠페인 개최, 홍보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페인 기간 중 서울시청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지역 3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저녁시간(11:00~13:30, 18:00~19:30)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하이트진로(주)기업 공동 안전운전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가두행진은 서울시, 경찰청, 하이트진로(주)의 대표 캐릭터(해치, 포돌이, 두꺼비)가 시청역, 광화문역, 한빛광장 인근에서 안전문구 피켓을 들고 함께하여 시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자전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동시에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자전거 홍보대사 등 인플루언서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짐서약 포토존, 자전거 음주운전 체험, 자전거 안전퀴즈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이 가능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는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 남↔북을 이동하거나 한강공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한강다리의 남·북 지점엔 다리에서 지상의 한강공원으로 수직 연결되는 접근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단이나 경사로여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남쪽↔북쪽의 연결성을 높이고 보행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강다리에 승강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23개 한강다리 중 접근시설이 불필요한 교량(5개), 접근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교량(2개), 승강기가 이미 설치된 교량(3개)을 제외한 총 13개 한강다리의 18개 지점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승강기를 2026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강다리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이 없었던 8개 지점엔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다. 계단‧경사로만 있었던 지점 10개 지점엔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서강대교(북단) 1대, 내년에는 양화대교(북단) 1대, 월드컵대교(남단) 2대를 시작으로 총 18대의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그동안 유동적으로 운영해왔던 ‘유아숲체험원’ 5곳을 11월부터 재가동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단체뿐 아니라 개인(가족단위)도 이용할 수 있다. 5곳은 서울 보라매공원, 남산공원(한남‧장충),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내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속의 모든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질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전역에 70여개소가 있다. 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의 실내교육에서 벗어나 가까운 숲에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사전에 이용신청을 한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평일 10~1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평일이나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상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 5곳에선 다채로운 생태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외 개인(가족단위)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11월 16일~17일 이틀 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무상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모아 연소시킨다. 연소 후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필터 클리닝을 통해 쌓인 재를 제거해야 하며, 운행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청소해야 DPF 성능이 유지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동·서부 지역에서 각각 개최한다. 11월 16일(화)은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17일은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816대다. 현재 서울에는 노후경유차 중 DPF 장착 차량이 7만6천대가량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아직까지 올해 필터클리닝을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특별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1일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도시기능은 외면한 채 주택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면서 대표적으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꼽았다. 서울혁신파크는 3호선 불광역 인근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110,234㎡)를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매입해 현재는 236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회혁신기능 집적 단지다.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에 ‘불광역세권 서북권 신생활 경제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평구도 시립대캠퍼스 유치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서울혁신파크에 ▲4차산업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 기능(상업·업무·쇼핑 등) ▲허브형 복지 기능(도서관, 복지관, 복합문화시설 등) ▲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철도노선과 함께 추가 편성된 전동차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개통과 해당 차량사업소인 “진접차량사업소” 완공시기가 약 1년 10개월간 차이가 있어 진접선 개통으로 추가된 5개 편성된 전동차는 그동안 창동차량사업소에 임시 수용하게 되나, 현재 창동차량사업소는 전동차 보유수량은 470칸으로 유치용량인 370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접선은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영주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이고 진접선 차량사업소 공사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차량사업소가 아닌 다른 역사 유치선에 주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동차를 관리할 수 있긴 하나, 늘어난 노선구간과 비례하여 진접선 운행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아량 의원은 “뿐만 아니라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되었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설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 원에서 657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235억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고 하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직장 내괴 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직원은 가해자인 원장을 피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외모 비하, 성희롱을 비롯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원장직을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중 유입수문 작동기(액츄에이터)등 다수의 설비가 사용도 하기 전에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2020년 10월 서남물재생센터 인수TF 점검 결과를 반영한 현장 실정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유입수문 액츄에이터의 당초 형식인 ‘ON-OFF형’이 이미 2015년에 설계변경이 한 차례 이루어졌음에도,종합시운전 과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4,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하고, “이미 설치된 ON-OFF형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기계분야에서 ‘농축기용 폴리머 용해장치’의 폴리머 약품투입 장치도 20kg 개별포장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동윈치를 통한 300kg 톤백(마대) 약품 사용 방식으로 설계변경한 것을 확인했으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노식래 의원의 지적으로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임신테스트기를 피해자 부모가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이후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터널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운행 종료 후, 지하철 터널 내에서는 시설보수, 청소 등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만약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터널 출입부터 작업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4호선’과 ‘5~8호선’은 본선 터널 출입 시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5~8호선’은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1~4호선’의 경우에는 역무원 등 직원들에 의해 출입자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출입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터널 내 작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하여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대문구 천연동은 이달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최근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우리 쌀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외환사업부는 지역사회 나눔과 농촌 사랑의 의미를 담아 3년째 천연동에 기부를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2020년 외환파생사업 성과 우수’ 평가로 받은 포상금으로 4kg 쌀 150포를 구입해 기부했다. 오경근 농협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부서원들이 노력해 이룬 성과를 어려운 분들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보람되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선 천연동장은 “농협은행 직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을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 어려운 주민들께 소중히 전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북구 정릉2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선 매서운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북적북적 따뜻한 온정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 날 월동기를 맞이하여 정성껏 김장을 담궈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정릉2동 통장협의회 김장 담그기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정릉2동 통장협의회 이덕남 회장은 “올 해는 직접 농장에서 배추를 뽑아 절이고 양념 속까지 준비해서 힘은 좀 들었지만, 김장만 있으면 겨울 내내 든든해지는 우리 문화적 정서를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지역에서도 한마음으로 정성을 보태주셔서 올 해도 김장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날 행사장을 방문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역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시는 통장님들이 있어 우리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 성북구도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을 통해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 성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김장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른다. 앞으로 정릉2동에서 김장 나눔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행정적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11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강서구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송진수 (재)강서구장학회 이사장, 장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감사 선임 ▲2022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장학생 선발계획안 심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올해로 어느덧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강서구장학회는 기탁자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기부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기업과 후원자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강서구장학회는 현재까지 1,241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총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단풍시기에 맞춰 아차산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아차산에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아차산 어울림광장 야외무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방문객은 주소지와 증상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단풍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아차산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