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가 6회 연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98.9라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정과 기업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실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평가는 상·하반기 2회로 이루어지다 올해는 연 1회 평가로 변경됐다. 구는 지난 18년부터 최우수구를 놓치지 않아 6회 연속 최우수구라는 쾌거를 거뒀다. 항목별 점수도 높았다. 이번 평가는 △신규 개인 회원가입 △가구회원 △단체회원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등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구는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해 1위를 달성했다. 현재 중랑구에서는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에코마일리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리는 에코마일리지 가족’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11.4일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 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일대는 고지대에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양방통행이 안되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었다. 그동안 정재호 의원은 주민 의견을 모아 꾸준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진행에 힘을 실어왔다. 도로 개설 공사가 준공되면 인근 주민들과 상명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사고 예방 효과도 매우 클 예정이다.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차량 이동에 불편을 겪어 왔던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 이라며 “특히 이 지역은 고지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며 “도로 개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가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간 우수한 저출산 대응 사업을 펼쳐온 강동구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유아 공간복지 커뮤니티시설 ‘아이‧맘 강동’의 권역별 확충 노력과 만족도 높은 운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이‧맘 강동’은 생활밀착형 공간혁신으로 ▲장난감도서관 ▲바퀴달린 장난감도서관 ▲열린놀이터 ▲아이자람터 등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재 1~7호점까지 개소했고, 11월 30일에는 8호점(암사시장점), 2022년에는 10호점까지 모든 권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맘 강동’뿐만 아니라 ‘꿈미소’, ‘아이‧맘 택시’, ‘어린이식당 조성’ 등 강동구만의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대문구가 21일까지 중랑천 제방 산책로 구 경계~이문지구대(1.1km), 배봉산 연륙교~장안교(1.5km), 장안교~군자교(2.4km) 등 총 5km 구간에서 ‘낙엽의 거리’를 운영한다. ‘낙엽의 거리’는 산책 나온 주민들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벚나무·느티나무·은행나무 등의 낙엽을 운영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책로 외 경사면, 계단 등은 정상적으로 청소를 시행해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낙엽의 거리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낙엽을 일괄 수거할 계획이다. 중랑천 산책로는 많은 주민들이 사시사철 산책을 즐기는 곳으로, 특히 봄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이번 낙엽의 거리 운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도심 속에서 단풍과 낙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가을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중랑천 산책로 낙엽의 거리에서 단풍과 낙엽을 보며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3년은 3.6%, 2024년부터는 3.8%이며, 해당연도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을 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매년 장애인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3일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8년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발표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여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10여 차례 주택 공급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책 명칭은 정제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각 대책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각 사업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8·4대책,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20다산콜재단의 전화 상담사들은 장시간 통화 상담으로 모두 만성적인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 건수 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 보강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감사에서 상담사들 다수가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대표는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일반 상품 판매 상담사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책과 관련한 공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업무 집중 강도가 매우 크다면서 여기에 악성 민원 전화 등이 상담상들의 심신과 건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유 용 의원은 재단에서도 이를 고민하고 안식휴가와 여러 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다행이라 여기지만 사후처방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근거를 토대로 상담사들의 의견과 선택이 녹아있는 예방적 힐링 프로그램 마련 도입을 적극 주문하였다. 이에 120다산콜재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3회 상임위에서 2021년도 미디어재단TBS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강택 대표이사를 상대로 TBS방송광고 매출 하락의 개선책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재단의 역할과 대응책을 물었다. 그간 TBS 등 중소방송사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결합 판매를 통해 지원액을 조달받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였고 지원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10월 19일에는 중소방송공동 주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공적자원의 필요성과 함께 방통위의 견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TBS의 역할을 묻는 노승재 의원의 질의에 이강택 미디어재단 대표이사는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을 넓히고 있으며 대외정책팀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승재 의원은 결합판매 제도를 보완한 지원책 마련을 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시민의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조례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하는 등 행정을 집행한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 및 저소득층(소상공인)에 대해 유예기간 설정, 과태료 기준 완화, 관련 조례 내 유예 규정 명시 등 대시민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신 의원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 특히 부과와 감면 또는 취소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후환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 복지시설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임대사업 관련 이용자 욕구조사 미흡 ▲노후된 보조기기 ▲대여용 보조기기 관리 미흡 등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돌봄가족 휴가제 및 심리상담사업 수행방식 등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 목적 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하였다. 곰두리체육센터에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커리어 플러스센터 사업 활성화 필요 ▲노인전문요양원 재활치료사업의 여건 조성 ▲기관의 지속적 예산 불용률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의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3일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에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둘러보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평택에코센터는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260톤/일), 생활자원회수센터(50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184톤/일) 및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210톤/일) 등의 폐기물자원화시설은 지하에 배치하고, 상부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시설로, 2019년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센터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차량동선과 운영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상부에는 기능별 상호 연계성 및 이용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옥상조경 등을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출연금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재단 설립 초기에 TBS는 재단 운영 3년차부터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낙관하고 서울시 출연금 비중을 대폭 줄여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며, “현재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뒷짐 진 채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에만 기대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디어재단TBS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을 삭감한 252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도 총예산이 515억 원인 것에 비교해볼 때 재원의 70%를 서울시에 의존해 왔다. 또한 광고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FM 광고는 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찬받고 있어 실제 서울시 재원 의존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논란을 낳았다. 이종환 의원은 “TBS가 재단화 이후 상업광고만 허용되면 마치 재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3일 서울시 경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실무 중심 인턴십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 수요가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과 연계해주는 일자리사업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주로 추진하던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인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면, 올해 신규로 추진된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쿠팡・맥도날드・AIA 등 유망기업에 연계하는 차별점을 두어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교육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문제, 인턴-기업 매칭과정의 관리 소홀, 급여 산정 및 복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선 의원은 “최초 모집인원이 350명인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컸음을 보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2일 개최된 2021년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미디어재단 TBS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밀검증한 결과 최근 3개년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청취율 향상을 위한 TBS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관련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은 물론 다른 방송사들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TBS 임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TBS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프로그램의 청취율을 1% 증가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임을 잘 알고 있지만 청취율 향상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TBS 대표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TBS가 더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강화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3년간 ‘서울역사지킴이’, ‘중고학생 인턴제’, ‘청소년 박물관 톡’ 프로그램 3개만 운영하고 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작년과 올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관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로 대면 관람이나 전시가 줄었지만 청소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같이 학교를 연계하거나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며 “미래의 고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대상 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 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상생안을 발표했고 이중 택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배차 혜택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째 인력 증원 준비를 하고 있는 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의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이 인력 부족이 아닌, 직원들의 지나친 병가 및 특별휴가 사용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콜재단은 2022년 11명, 23년에 6명, 24년에 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3개년 중장기 인력증원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재단의 인입콜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화 이후 자료를 보면 콜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다.”고 말하며,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조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직원들의 전체 병가사용일수가 2,290일에서 722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병가를 사용하는 인원은 158명에서 123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하며, 병가사용이나 특별휴가 사용에 대한 재단 차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티머니 김태극 사장 등을 상대로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미표시에 따른 콜 거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하고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목적지 미표시가 되는 카카오블루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이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과거 목적지 미표시 운행한 결과 효과가 미비했다.”고 말하고 “목적지 미표시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첨두시간의 택시 운행이 원활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1월 3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이 제출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을 검증한 결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첫째, 사업 영상들 조회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상이 게시된 플랫폼별 정확한 자료의 누락이며, 둘째, 제출 자료에는 2019년 선정 당시와 2021년 선정 당시 유튜브 채널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채널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2개 채널의 운영자는 동일한 인물이며 채널명만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영상제작 후 초반에는 13여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이후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가 3천여 회만 증가하는 데 그쳐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은 이미 정부에서 진행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이 사교육 시장에서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점 또한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이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해야 할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임을 강조하며,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정규교육 과정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관련 자문단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중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문 회의 내용 중 ‘저소득층에서 잠재력 있는 청소년 발굴’, ‘해당 사업의 성과는 입시 결과’ 등의 내용을 강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 “청년층은 19~39세로 폭넓게 이루어져있으나,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9세에 육박한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 비해 남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현행 선정 방식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간에 중첩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분석담당관에서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정책 솔루션 제공 내역은 19년도 7건, 20년도 4건, 21년도 4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영주 의원은 “2018년 이전에는 평균 10건 이상씩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2018년 이후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실적이 저하되고 있었는데 사업 추진체계 개편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 수출 사업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해외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정책들은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분야이다. 굳이 SH공사 내에 정책수출사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수출하는 정책분야에 더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노후화 된 다가구(세대), 연립주택 등 거주밀집 지역에 대해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한 공동출입구 출입문통제장치를 양재동 일대 45개소(168세대)에 시범 설치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공동출입구 출입문통제장치 설치 사업’은 관할 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다가구(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화된 거주 밀집 지역 중 공동출입구에 출입문통제장치가 미설치된 양재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접수, 3월부터 9월까지 총 45개소(168세대)에 시범 설치를 완료하였다. 출입통제장치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설치 후 심리적으로 안정이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97%(155명)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ㆍ기법의 효과성 분석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에 따르면 단독·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의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43%감소)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향후 구는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을 통해 소유자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수급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 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강서구와 민간기관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구는 4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치과의사회, 강서구 태권도협회와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 발굴 및 연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수강료 할인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양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에서도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1일 숭인동 동묘시장에서 열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준공식’ 에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이 참석하여 새단장을 축하했다. 그 간 동묘공원과 동묘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묘공원 앞 대한적십자사 건물 내 화장실을 확장 공사하고 외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였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동묘시장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했던 분들에게 좋은 시설이 생겨서 뿌듯하다” 며 “종로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는 한 공간에서 지식문화 활동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공공복합시설인 신길 문화체육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건립부지는 신길11 재정비 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인 신길동 4946번지 일대로, 인근에 한강이남 최대 규모의 뉴타운 주거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편리한 교통여건과 공공기관, 주거시설이 밀집해있어 많은 구민이 애용하는 지역문화 거점센터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구는 도서관의 주 이용 대상이 구민인 만큼, 주민의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타운홀미팅의 개최, 설문조사, TF자문단 회의 등 수차례의 소통과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근거리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생활체육도 즐기길 원하는 구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규정을 감안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육 복합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7,471㎡, 지하 2층~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2층에는 수영장(5레인)과 기계실이, 지하 1층에는 차량 4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A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1/1~17 온라인 현장구청장실 운영하고 있다. 20개 전 동 주민과 줌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장소 제한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은 돌직구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은 허심탄회한 답변을 내어놓고 있어 오히려 “온라인이 더 후련하네!” 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3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용산구 아동권리 구민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아동권리 구민강사 교육을 수료한 구민 강사진들을 정식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강사로 파견한다. 강사진은 지역 내 학교와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 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권리, 존중, 차별 등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2019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아동 존중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김양희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이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더하고자「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새롭게 만든 바 있다. 이는 사전에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모의 훈련이나 교육 등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지역 내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을 위한 안전망을 한 층 더 촘촘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이며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사업이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사업 용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2번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오해를 샀다. 전 의원은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2019년도 학교단위공간혁신의 명칭 속 ‘혁신’ 이라는 단어로 인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오해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혁신학교와는 별개사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발과정에서도 안전점검등급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중 개축대상 93개교를 선정했을 때, 안전점검등급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안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3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의 개설을 검토해줄 것과 방과후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교실 수요를 언급하며,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청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민원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게 된 장애학생들 중 일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방과후 시간에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관리상의 부담감이 있다고 꺼리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교육감은 “필요성을 절감하며, 학교 간 거리 등 현실적 조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주 2회 안양천‧도림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안양천‧도림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환경 구로구연합회, 환경사랑모임, 기후변화 대응리더, 생태해설가 등 구로의제21실천단 40여명이 참여했다. 각 참여단체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척교, 오금교 등 단체별 활동 지점을 정해 소규모로 정화활동을 펼쳤다. 하천둔치 제방,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에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유해식물(돼지풀, 환삼덩굴) 제거작업도 진행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주민들께 사랑받는 안양천‧도림천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정화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일부 회사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7건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10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면서, “따라서 승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재개된 운전자 응급구호 교육을 포함한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최고 100%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이러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반드시 운전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는 버스회사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생명과 관련된 응급구호 교육은 의무교육면제자를 포함하여 전원 이수가 필요하며, 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2일 오전 시작된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미디어재단 TBS에게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TBS는 최근 3년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을 19건 진행하였고 이중 TBS가 소송을 시작한 건은 조선일보와의 소송, 이혜훈 전 의원과 언론사와의 건이다. TBS는 조선일보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여 3심이 진행 중이고, 이혜훈 전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춘례 시의원은 TBS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소송으로 공영방송 TBS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한 허위사실로부터 TBS의 명예와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 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에 대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화재 등 방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장지차고지 사업의 공통된 민원은 지하 버스차고지 충전소 설치 등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이며, 세계 최초로 지하 충전소 위에 758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안해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은커녕 관련 대책은 매우 부족해 반대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결정권이 없는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지상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지하층에는 350여 대의 버스를 박차하고 900여 명의 관계자가 상시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CNG·전기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인화성 물질 등이 들어옴에 따라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 외면,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법인택시 9개사 매입 및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플랫폼 호출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 부과) 등을 지적하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과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꾸짖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초기 슬로건이 ‘부르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민과 교육주체의 교육분야 요구를 수렴하는 서울 우리마을 교육토론회가 10월 30일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개최되어 2,313명의 시민들이 117개의 교육의제를 제안되었다고 중간 발표 했다.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이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참여자 및 시민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자치구별로 실시하고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분과별 사전 토론을 거쳐 제안된 교육의제들이 서울 교육정책의 역동성과 현장성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교육의제 중 지역 교육의제는 자치구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자치구 교육지원사업에 반영되고, 중앙 교육의제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제안된 교육의제 들을 중간 결산해본 결과, 학부모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 확대 △학부모들의 교육적 역량 강화 지원 △입시 경쟁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진로탐색 교육 강화 방안 등을, 교사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교육에 대한 교육청, 구청,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등을, 학생들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고자 11월 4일 용산철도고, 12일 수도전기공업고를 찾아간다 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동행(10월 26일)에 이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전성을 알리며 철도·에너지 분야 직업계고 취업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11월 4일 오전에는 국내 유일 철도전문 특성화고 용산철도고을 방문하여, 철도분야 미래인재를 만난다. 철도와 관련한 기술과 다양한 실무를 익히고 있는 학생들 속에서 실습수업 체험과 간담회를 통하여 △철도분야 진로 방향 △직무역량 향상 취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국내 유일 철도전문 특성화고 용산철도고는 1963년 용산공업고로 설립되어 2020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2021년 4월 1일 용산철도고로 개명하였다. △철도운전기계과 △철도전기신호과 △철도전자통신과 △철도건설과에서 철도운전, 철도 유지 및 보수, 건설 등 다양한 철도관련 실무분야 우수 인재 양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특성화고 입시에서 전국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제품 구매 시 포장재 유무, 재활용 여부,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녹색소비로의 전환을 돕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식은 11월 4일 14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센터소개, 운영계획 보고,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사무공간은 새활용 문화 복합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위치해, 생산·유통부터 소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새활용 산업 육성에 앞장서 온 새활용플라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맞춰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 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또는 서비스)에 비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작구가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24 이용후기 공모’ 결과를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내달 ‘보조금24’의 지자체 사업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이용후기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보조금24’를 잘 모르는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에게 취지를 알리고, 개선점 등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8개 동에서 32명의 내방 민원인이 참여했다. 사당3동 주민 A씨(45세)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연령대별로 혜택을 알아서 찾아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탄소포인트제 등 중장년층인 제게도 편리한 서비스가 많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가 많아서 참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알아보려면 부처별 누리집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보조금24 이용후기’를 보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대문구가 지난 3월부터 운영했던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가 운영 시작 이후 최고의 실적을 남기고 8개월 동안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 우산수리센터로 시작해 다음 해인 2018년도부터 칼갈이·우산수리센터로 사업을 확대 운영 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정비반이 14개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방문해 무뎌진 칼이나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의 위기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 접수 후 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수리 완료 후 물건을 수령하는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해 진행했다. 8개월 동안 동 주민센터를 162회 순회해 운영한 결과, 총 8,862명의 주민이 수리센터를 이용했으며, 수리완료 건수는 칼 12,068건, 가위 4,696건, 우산 3,944건으로 총 20,708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칼갈이·우산수리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종로구는 4일 창신아트홀(지봉로5길 7-5)에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사)종로구효행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주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100여명의 종로구민을 초청해 진행하려 한다. 주민들의 재능기부 노래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하여 총 18명 수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수상자 중에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이들을 포함시켜 의미를 더한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직장을 옮기면서도 밤낮으로 간호하길 마다하지 않는 김형진(종로 5·6가동)씨와 사별 후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10여 년간 그 곁을 지켜 온 최윤주(창신 1동)씨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3대가 함께 살면서 효를 실천하고 있는 주민 등 지역사회 내 훈훈함을 더하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수상자가 참석한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종로구효행본부는 각종 효행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민간단체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주의 현상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종로구는 11월 3일 15:00 구청장실에서 '원곡문화재단 서예작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식은 원곡 김기승(1909~2000)의 사위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성재 원곡문화재단 이사장이 재단 소유 서예작품을 비롯한 총 539점을 종로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한국 서예를 대표하는 원곡 김기승 선생은 1970년대 초반 독창적인 원곡체를 완성시켰으며, 한국서예사를 최초로 집필한 인물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독립선언서, 안창호선생비문, 유관순열사봉화탑, 국어대사전, 찬송가 등이 있다. 1978년 원곡서예상을 제정해 서예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1985년 대한민국문화훈장 은관을 수상했다. 그의 서체는 책의 표지(題字)에서부터 컴퓨터 서체(폰트), 비문, 현판, 간판, 묵영(墨映) 등에 폭넓게 쓰여 실용 서예 분야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기증작 중 대표 작품으로는 십자가상의 간청, 논어 학이(學而) 1장, 신조만유(神造萬有), 서기집문(瑞氣集門)이 있다. 아울러 병풍과 족자, 낙관, 서적뿐 아니라 원곡 선생이 생전에 작품 활동에 사용했던 붓과 벼루 등의 유품도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대문구는 답십리근린공원 산책로 주요지점에 7월부터 국가지점번호판 13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용하는 위치 표시 체계로, 산악이나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 지역에 10×10m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해당 지점에 한글 2자, 숫자 8자리를 결합해 부여한 것이다. 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배봉산근린공원 14개, 천장산 둘레길 7개, 답십리근린공원 13개 등 산지형 근린공원에 총 34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응급구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소공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서대문구’, 2021년 ‘성북구’와 ‘중구’ 등에 사업을 전파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근처 산지형 근린공원을 찾는 구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근린공원 산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간을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 보내야 하는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주고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자 12월 3일까지 마술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방과 후 돌봄센터 중 지역아동센터 6개,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 총 8개 센터가 참여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마술업체 ‘매직아워’와 함께하는 ‘강동구 방과 후 돌봄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예술·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현해 즐겁고 행복한 돌봄을 실현하고자 추진했다. 마술사 제니의 과학마술 ‘마술일까? 과학일까?’라는 주제로,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호기심이 왕성한 아동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술도구를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술수업은 각 센터에서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여 Zoom을 이용한 화상수업을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마술수업으로 아동들이 얻는 흥미와 체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아동들에게 창의력을 높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은평구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증산종합시장 전력증설공사가 선정되어 시비 16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총 사업길이 100.98m, 건축면적 약1,100㎡ 규모의 신규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산종합시장 전력증설공사는 전기사용이 많을 경우 전기가 차단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는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사업비 5억8천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림골목시장과 증산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하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관내 녹번동 일대 709개소에 스마트 보안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스마트 보안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에 녹번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내 전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은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에 내장된 통신모뎀을 통하여 중앙관제시스템과의 통신함으로써 정전, 누전, 부점등 등 보안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민원 신고나 자체 점검으로 고장 여부를 파악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간 감시를 통한 관리로 부점등 시간을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상 현황에 맞추어 점소등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막아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스마트 보안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가 노후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도입,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복합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타 지역에 비해 개발밀도가 낮은 구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역세권별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1단계 및 확대 사업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둔촌동 489번지는 2020년 5월 선정된 1단계 사업대상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근생‧공공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2층~지상4층의 일정 공간에는 기존의 노후‧협소한 둔촌2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북카페도서관, 공공‧교육‧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둔촌2동 주민복합센터가 조성된다. 둔촌동 489번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10월 27일(수) 서울시 1단계 사업지 8곳 중 최초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등을 위한 절차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