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위장전입 수사 없인 안 된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대항마을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확산되며 주민들이 관계기관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원이 개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노리고 주소지만 옮겼다고 주장하며,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주민들은 “특별법 통과 전후로 마을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했다”며 실거주 여부 확인과 보상 대상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모르는 이름이 주민 명단에 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오래 살아온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입자는 실제 생활 기반 없이 주소지만 등록한 채 주민 자격을 주장하고, 향후 지급될 이주택지와 생계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대표 조직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신공항 개발 과정에서 보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보상 기대 심리가 작동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권리 인정 기준이 충돌하는 전형적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며 선제적 조사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관계기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