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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카이데일리 기자 및 인터넷신문사 고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기념재단과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조사천, 고(故) 최미애 님의 유가족과 함께 1일,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 조정진 대표, 스카이데일리 인터넷신문사(이하 피고소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정당한 시민항쟁으로,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최근 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은 실탄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민간인을 총으로 쏠 수 있었겠느냐", "조사천은 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최미애도 무장괴한에 의해 사망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여러 차례 공식 조사 결과와 명백히 배치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검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에서는 조사천 씨와 최미애 씨의 사망이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종합
- 김정훈 기자
- 2025-05-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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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논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보건‧의료계, 중앙, 지방정부가 모여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그리고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공동 주최한 김민석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 현장조사관, 보건의료인 등 극심한 생계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적검사격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방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충원하고,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 이수준 기자
- 2021-09-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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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0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