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A씨는 처음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준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윤석 형사변호사는 A씨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사건에서 A씨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술과 합의서, 반성문 기타 정상 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한 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준유사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준강제추행을 적용.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 사건은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준 유사강간 혐의를 벗은 사안이다.

유앤리법률사무소에서는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4인의 변호사가 상주하여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안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Q.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법원단계, 공판, 보석신청, 증인신문, 최후변론, 판결선고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 졌다. 즉 현장 적발된 경우나 사건과 관계 없는 자가 고소를 해도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Q.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A.(유지혜 변호사)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단계에 이른다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감형 받을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 등. 형사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방어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선별하여 동의하지 않는 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외에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는 보석,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후변론 등을 거치는데, 이 때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해야 한다.

변론 종결 후 실형이 선고되면 상소를 준비하거나, 법정 구속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도록 한다.

Q. 성범죄 사건, 합의하면 감경되나.

A. (지혜영 성범죄변호사) 피의자든 피해자든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판결에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무조건 감경 요소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피의자가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했을 때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은 사건 초기,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 수사 진행 과정, 증거 등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고 맡기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