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 원금과 이자 말고도 형벌의 의미로 배상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한다.

쉽게 이야기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는 딱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하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가 있으면 형벌적 수단으로 금전을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악의적, 고의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심각한 사안에 대한 처벌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면 일정 부분은 다소 보상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선 언론의 기능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카카오 톡,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배우자 혹은 지인의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다.

심지어 증거 사진,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이름과 얼굴, 직장, 소셜 미디어 주소 등 상세한 신상 정보까지 뒤따른다. 전단지 형태로 카카오 톡 등을 타고 일파만파로 퍼진다. 이걸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 망신을 줘서,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적(私的) 보복’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사이다 같은 결말이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처벌 형량도 적지 않다.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형법에선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뿐이다.

이어 사실을 폭로했던 글에 사실이 아닌 거짓이 담겨 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이 과중해진다. 그러므로 이런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초기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손해배상소송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은 유형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사기죄나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먼저 형사적 책임을 묻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 단, 민사소송 역시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를 따져야 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민사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이 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재산적 손해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등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해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 간의 분쟁도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나 홀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