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의회가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 위치를 정해 투표한 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징계를 의결했다.

16일 경산시의회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향선 의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 중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과 △ 양재영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5) △ 이경원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4, 기권 1) △배향선 의원, 출석정지 20일(찬성 8, 반대 5) △ 황동희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5)과 공개회의에서 사과(찬성 10, 반대 3)가 결정됐다. 남광락 의원은 징계안이 부결돼 징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의회 징계와 관련, 징계 당사자인 경산시의원 4명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 징계’, ‘고무줄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배향선·남광락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후)무리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명과 출석정지라는 비상적인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적인 징계 요구였다는 것은 (16일의)본회의 결과가 ‘고무줄 징계’라는 조롱을 받으며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법원의 같은 혐의에 대해 이번 경산시의회 징계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남광락 의원은 “혼자 ‘징계 없음’을 받아서 기쁘고 다행하지 않다. 그만큼 징계가 허술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경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경산시의회가 결정한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원들은 남은 항소심에서 최선의 소명을 다해 남은 임기 동안 경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산시민들께 소란스럽게 해 드린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