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 일대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있던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현직 판사 B씨의 신고가 있었다. 퇴근 중이던 현직 판사 B씨는 지하철에서 A씨가 수상한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예전에 마약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 덕에 B씨는 마약 은어를 알아챌 수 있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과거와 달리 쉽게 마약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용이한 접근성 때문에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거나 돈을 위해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점이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자가 제조한 C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면서 제조에 필요한 비이커 등 각종 기구 49점, 화공약품 13종 등을 압수했다. C씨가 제조한 필로폰 1kg은 시가 33억 원 상당으로 3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은 어려워지고 국내 마약 수요는 늘면서 앞으로 비슷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들이 적극 단속 활동을 펴 나가가고 있고 법적처벌도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승환 마약전문변호사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마약인 필로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독성 높은 각성제다. 더군다나 심각한 의존 증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조와 유통, 사용, 소지가 전부 금지되어 있으며 형량도 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초범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도치않게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 중 필로폰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목’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투약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 해 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해외로 수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일반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약 범죄는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뒤에 범인 검거에 나서므로 부인이나 허위 진술로 절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체모 검사 등을 통해 마약투약 시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섣부른 대응은 재판 과정까지 불리한 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
이승환 변호사는 “다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높은 형량에 처하는 것은 아니니, 법적 조력을 얻어 본인의 입장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호기심으로 한 번 한 것이 적발된 경우라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즉,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처한 입장, 수사 단계에 따라 강경하게 혹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을 모르는 개인이 혼자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마약범죄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끝으로 이승환 변호사는 “현장에서 재판에 임하다보면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수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만을 가지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내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솔직히 사건을 털어놓고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