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5℃
  • 흐림서울 1.3℃
  • 흐림대전 3.7℃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조금제주 7.1℃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김동연, 권력구조 대개혁..“차기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대선·총선 동시에 치룰 것”

URL복사

“4년 중임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할 것”, “국회의원 보수와 보좌관 수 줄일 것”

 

G.ECONOMY(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가칭)새로운물결의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가 정치 권력구조 대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보는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총선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제7공화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치 기득권의 핵심인 국회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제대로 된 비례대표 도입”과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천원을 지급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제도 마련할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 했다. 덧붙여,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기 위해 보수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고 보좌관 수 또한 줄일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는 “누구나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하엣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꼬집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