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상훈 기자 | 연말 규모가 3조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종의 '행동강령'을 두며 치밀하게 활동했으며, 3백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겨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홀덤펍’, ‘보드게임 카페’부터 일반 오피스텔까지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일단 불법도박 사이트의 정의부터 명확히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을 정식 수탁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관련 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끔 미성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호기심으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도박죄를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잘못된 사행심으로 운 만에 의지하여 승부를 다툰다면 경제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근로 관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도박 참가 행위뿐 아니라 도박 환경을 형성, 제공하는 도박장 운영은 도박개설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박개설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도박개장을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도박장으로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2013년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도박장을 개설하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범위가 확장된 상태다.

윤한철 변호사는 “도박죄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보다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에게 더 처벌이 무겁다. 왜냐하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도박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까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형법에서 도박죄를 저지르기 위한 전 단계인, 도박장 개설을 별개의 범죄로 분리해서다. 이 경우 실제 도박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직접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을 받는다. 도박 환경을 형성, 제공하는 도박장 운영 역시 도박개설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다만 도박개설죄 처벌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설,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입장료나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연 대가로 얻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이 확인되면 실제로 그 공간에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도박개설죄는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박 공간을 제공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금전을 받지 않았고, 개설자가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지면 이는 도박죄로 처벌된다. 자신이 원치 않는 불법 행위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엔 미성년자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불법이다. 이 경우엔 운동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듯 도박개설은 다른 사람들의 도박 행위라는 또 다른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로 여겨져 그 불법성이 매우 커지게 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가급적이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휘말렸다 생각하면 반드시 청주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