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지은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유명인이나 일회성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종종 마약류 중에서도 대중에게 익숙한 ‘대마’를 취급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 취급하는 이들이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긋는다.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류 중에서도 대마초는 비교적 쉽게 손에 넣기 때문에 한번쯤 해 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대마는 엄연한 마약으로 구분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고 강조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마가 포함되는데,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및 혼합물질 등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관련법 상 마약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소유, 관리, 수출입하는 행위나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또한 대마초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률 적용을 받아 처벌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역시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문변호사는 “물론 마약을 취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항소심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초기 수사 단계 대응부터 상황별 대응, 집행유예 기간에도 긴장 풀지 말아야

대마초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사람을 환각 상태로 만든다. 환각 상태가 되면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례로 얼마 전, 대마초를 피운 A씨는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B씨는 집행유예 중에 마약류를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류는 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가 난 경우,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사건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마초 등 마약류는 흡입한 자뿐만 아니라 허가 받지 않고 재배한 자, 단순 소지자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성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승환 변호사는 “대마초가 비교적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 등 증상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외에도 대마초 흡입 횟수, 대마초를 소지하게 된 과정, 매매 횟수,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때문에 대마초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섣부르게 진술하지 말고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다. 대마초 등 마약사건, 사기,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