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대법원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성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몇 해 전 A 씨는 부천 역곡역 방면 전동차에서 20살 B 양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킨 혐의로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불쾌감을 느낀 B 양의 진술과 경찰관의 목격담이 신빙성이 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양이 느낀 '신체 부위를 스치는 느낌' 은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B 양이 같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추행 사실을 알려줘 신고하게 된 점과, 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전 경찰관의 설명을 미리 들어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숨죽여 있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이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주목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물론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성폭행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을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이들도 많다.

법무법인 오현 부천 사무소의 양제민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들이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추행, 성폭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양제민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피력하면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