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지 기자 | 몇 년 전부터 100세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의 ‘부양 전쟁’이 심심찮게 언급되어 왔다. 더군다나 갈등의 심화는 부모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집이며, 돈이며 증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재산환수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참고로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시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부모가 증명해야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증여계약서, 바로 ‘효도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인 부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소송이 최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는 양상을 보이는 편”이라며 “참고로 부양료 심판 청구에 대한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162건 이던 소송이 2018년 270건으로 10년 만에 60%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부증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건 명시 필수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노인이 된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74조에서도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이러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조차 상속재산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은 미리 당겨 증여 받고 정작 부양 의무는 소홀해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해 부담부증여라는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체적인 부양의무(조건)를 명시하지 않아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노출되는 이들이 도리어 부양료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효도 계약서라고 일컬어지는 부담부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준다면 어떤 재산,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액이라든지 동호수까지 포함해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용돈은 준다면 부양의무로 용돈을 얼마를 줄 것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해당 조건을 어기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남겨야 하고, 이때 조건들이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부모 자식 사이 부양료 전제조건 충족되어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반면 오히려 자식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부양료청구소송도 존재한다.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부모 중 일부는 자녀 부양 과정에서 가정에 소홀하거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들이다. 이때 혼인 생활 중인 부부간 부양의무를 본질적인 부양의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해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의무로 정도가 부부 간 부양의무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부모 자식 간에는 자녀가 현재 본인이 상응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를 규정해둔 것이다.
더불어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여러 사정을 참고하는데, 대표적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 정도와 원인, 양육 상황 등이 반영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학대나 유기 등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양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유기나 학대 등 온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실 학대를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통해 부양료 청구 부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렇든 부모 자식 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안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과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하다. 이 점을 숙지해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