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하는 규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나아가 법령 등이 개정되어 최종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혁신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경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강성태 구청장은 “공모에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하여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