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에 치러진 이후 서울시의회는 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했고 100일지 지났다.

 

최근 집중호우 및 도시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과 서울기자연합회가 공동인터뷰를 했다.

 

Q.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일한지 100일이 됐습니다. 소감과 향후 운영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A.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로 지난 100일간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마련 및 지난 8월 수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긴급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내 호우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긴급 채택해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등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봉천천, 녹번천 등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을 중심으로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하천으로부터 역사, 문화, 관광을 즐길수 있는 수변중심 도시로 선도할 예정입니다.

 

Q. 한강교량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태와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설계 미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한강의 31개 교량 중 서울 시계에 포함된 교량은 임시개통한 월드컵대교를 포함해 26개를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점검을 하고 보수 및 보강하는 교량은 26개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강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5회 등 매년 7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과 5년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교량 중 절반 이상이 건설된지 40년이 지난상태로 위원회에서는 한강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한강을 통행할 수 있게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안전관리에대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주변국과 달리 그동안 지진에대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됐지만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지난 12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이상 지진으로 안전한 지역이 아닌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핵심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금감면 등 혜택을 통해 권장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물은 내진율을 지속해서 높여온 결과 내진율98.3%를 달성했고 올해 말 까지 100%까지 확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매년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강남지역 침수피해도 여전한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빗물펌프장 증설과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A. 강남역 일대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 침수를 막기위해 침수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9월 마무리되는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통해 빗물을 반포천으로 직배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배수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빗물 배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고지수 정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빗물펌프장의 경우 사천빗물펌프장 신설등 추진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신·증설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 침수취약지역 수해를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Q.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입장은 어떠시며 4곳의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에서 차염산나트륨(락스)을 대량 투입해 대장균을 억제하고 있는데 부산물과 더불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친환경적인 이산화염소수가 대안으로 나온상황에서 하수처리 약품 문제에 대한 향후 방안이 있으신가요?

 

A. 먼저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의 경우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유지로 등록된 탄천물재생센터 일부부지에 대해 그동안 무상 사용을 허용했던 정부가 돌연 대부료를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지난 2019년 "2015년 4월 9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서울시에게 15억 8,9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패소하여 지난 6일 항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해당부지를 사용해왔고, 정부가 1991년 국유지 등록 후 수십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공공하수도 확추오가 관련해 지자체 업무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는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 과정중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락스는 살균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나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살균력이 뛰어나고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이며 소독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신중히 검토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약품 단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환경과 경제적인 이득을 충분히 검토 후 차근차근 교체할 수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Q. 봉천천 복원 사업에 대한 입장은?

 

A. 과거 서울시가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도 하천복원이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훨씬 크기에 현재 복개되어 있는 봉천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큰 공약이기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8월 서울시와 '봉천천 복원을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했고 이를 통해 봉천천을 구간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내년 초에는 봉천천 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서울기술연구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았는데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A.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과학기술은 정책실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타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서울시의 재난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됐으며 과거 서울시가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것에서 상당 부분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실적과 성과를 통해 서울 과학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확장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하며 서울시의 정책 결과로 인한 타 연구기관과의 통합은 서울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에 통합에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지난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수시로 찾아내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미진한 제도정비와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