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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사회적 파문유발 사건 진행형?…말로만 국민기업?

KT, 13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와 함께 한 대표 국민기업?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T는 자신을 13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와 함께 한  대표 국민기업으로 말한다. 그동안 KT는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상식을 얼마나 보여주었냐며 KT를 국민기업이라 자칭하는 모습이 민망하다는 얘기들이 있다. 

 

KT 서울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세금 200억원이 들어감에도 '국회 보고'없이 40억원 증액된 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파이낸셜뉴스는 보도했다.

 

당초 '2021회계연도 KT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15억 500만원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을 40억 7800만원 올려 최종 55억 8300만원을 공유지분권자 KT측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까지 거쳐 확정됐지만 국회를 지나쳐 증액을 해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는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67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신주에 무단 설치된 통신선 가닥위약 건수가 KT는 12만 2000조에 달했다.

 

2021년 KT는 소비자에게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시켰다. 실제는 계약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용료만 비싸게 받아 챙긴 셈이다. 

 

이에 KT는 방통위․과기정통부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KT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인터넷 속도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전해졌다.

 

 

2021년 10월 25일 라우터 오류라는 이유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구렁이 담넘듯, 사흘 동안이나 5G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나쳤다. 

 

최근 심 스와핑(SIM Swapping)으로 전산망 이용자 전체의 유심 기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럼에도 KT는 대담하게 첫 단계 변명으로 대응하다 규제기관의 실태조사나 법원의 판결 이후가 되야 억지 춘향격으로 진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가정용 인터넷 PC 수 제한, 기가비트랜 종량제 시행, 테더링 추가 과금 등으로 소비자를 돈으로만 본다며 이런 행태를 꼬집는 비판에서 KT가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갈했다. 

 

 

2011년 KT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고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KT를 내부고발자가 알렸지만, 내부고발자를 KT는 본사 차원에서 부진인력(C-Player) 관리 프로그램이란 명복으로 그를 사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11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 1~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ABS(홍콩기업)에 헐값에 넘겨버렸다.

 

KT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전략물자를 정부와 상의없이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무궁화 위성은 찾아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ABS에 총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