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주식, 암호 화폐 정보를 제공하여 중간 수수료를 요구하는 주식사기, 횡령 사건, 보이스피싱과 성범죄 사건까지. 형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당사자는 체포, 구속 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 기관 판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 처분을 받는다.

형사 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그 범위도 처벌 유형도 제각각이다. 때로는 수사 기관에 완전히 협조하는 것이, 때로는 합의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할 수 있는 바. 사건 유형, 피해자-피의자의 입장, 증거 유무 등 여러 요인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 형사사건에 어떤 대응을 해야 현명한 것일까. 각종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진헌법률사무소 고석원 일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주식 및 암호화폐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대출이나 고액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모집하는 사례, 중간 수수료를 요구하며 주식이나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례 등.

최근 주식, 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진헌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감원, 금융 기관 근무자임을 내세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입출금 내역을 만든다며 거액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런 경우 계좌 정보를 제공한 자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업무일 수 있습니다.

주식,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는 형사사건 이외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연루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본인이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배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Q.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소지 등 처벌 수위는?

최근 성범죄 사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국회에서는 알페스 처벌법이 발의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 중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촬영물·영상물·음성물·글·그림'으로 변경하고 '편집·합성·가공'을 '편집·합성·가공·제작'으로, '편집물·가공물'을 '편집물·가공물·제작물'로 개정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알페스는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로, 알페스 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 근거가 명확해 집니다. 관련 영상물 등을 제작 및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소지 여부’이며,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를 했다고 해도 다운로드를 한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수사 기관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 및 논리적인 진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 특징과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사기,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 진행하는 민사사건이나 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사건과는 달리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과정을 거치며, 수사 기관에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피의자든 피해자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초기 진술이 모호하거나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파고들어 당사자는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형사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하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 분석해주고 조심해야 할 언행,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사, 재판단계, 체포 및 구속 시, 피해자 피의자 합의, 재판 이후 조치까지. 필요한 자료, 의뢰인이 해야 할 행동과 조치 등을 세세하게 조언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별, 단계별 체계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