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성격차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시댁이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문제 등.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이혼 사유로 ‘배우자 외도’를 꼽을 수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 서주희 서초이혼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비롯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 수많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주요 사유가 ‘외도’인 경우가 다수”라며 “이 때는 이혼소송 외에 상간 녀 또는 남 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측에서 감정을 삭이지 못해 사달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전 남편의 상간녀가 결혼하는 식장에서 과거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A씨의 글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A씨는 상간녀의 예비 신랑과 시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 아내의 상간 사실을 알고 홧김에 아내를 폭행한 B씨. B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내는 결국 숨졌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는 “위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앞선 사례의 A씨나 B씨처럼 외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외도를 의심하여 섣부르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을 때, 법률 위반으로 되레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때 고소 취하를 위해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례에서 A씨가 밝힌 불륜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A씨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다.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의 외도, 개인적인 복수는 드라마일 뿐… 합법적 증거 수집해야

서주희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며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이혼도 상간자 소송도 불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상대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김병조 가족법전문변호사는 ‘상대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 증거 수집’을 강조한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객관적 증거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숙박 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이나 불법 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은 형사 처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병조 변호사는 “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간자가 본인이 외도한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며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상간자 소송 다수 다뤄

한편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서초,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서주희·김병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서주희 변호사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자격 또한 갖추고 있어 많은 의뢰인이 신뢰를 가지고 방문하기 때문.

서주희 변호사는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 이후의 삶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앤서부부법률사무소가 상간자, 이혼 소송에 강점인 이유에 대해 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부변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의논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며 “때문에 이혼 사건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초기 대응이 위자료 청구 결과를 결정하는 바.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하거나 상간자소송을 마음 먹은 순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