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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사외이사 2명 추천...'노동이사제' 이번엔 가능할까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추진[사진=우리사주조합]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이번 추천 주주제안으로 '노동이사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사주조합은 10일 오전 10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에 열릴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새로운 사외의사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소수주주권을 통해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가 법으로 보장된 소수주주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취사 선택하는 부작용이 확인돼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며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설된 ‘ESG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ESG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이행 노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신설하면서 관계법령에 의거한 요건인 일정 수준의 주주의 동의가 필요 없이 1주의 주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누구라도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사외이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은 “자신들이 정한 자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부정하는 초법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은 “이미 ‘참호’로 기능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 인선자문위원을 비공개로 독점 선임하고 주주들과의 소통마저 자신들의 취사선택에 따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추천한 윤순진 사외이사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서 환경교육 협동과정, 글로벌환경경영 연합 전공, 과학철학 협동과정 등을 맡고 있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에서 최고의사결정자를 비롯한 주요 요직을 맡아왔으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서울시, 충청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 및 국내외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류영재 사외이사후보는 사회책임투자?ESG?주주권행사 컨설팅 기업인 써스틴베스트 대표이사로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에서 최고지도자 및 주요 요직을 맡아왔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한국투자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수출입은행 산하 각종 위원회 및 UN Global Compact 한국위원회와 대학?대학원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동반성장을 위한 자문?강연 활동을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경영 2명, 재무 1명, 회계 1명, 법롤/규제 1명, 리스크관리 1명, 소비자보호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비자보호 1명조차 생애 이력은 검찰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며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ESG위원회 설치라는 진일보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늉내기용 ‘무늬만 ESG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라며 의견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7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최근 국내 금융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이 미약하여 CEO 및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고 제왕적 경영, 셀프연임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들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서 최소한의 재무성과만 보장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으로 “주주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인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주들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KB금융지주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조직운영, 사회적 책임 이행, 경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연기금,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