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국내은행 중 1위...내부감사 시스템도 '먹통'
기업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국내은행 중 1위...내부감사 시스템도 '먹통'
  • 엄지희 기자
  • 승인 2020.10.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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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337억원의 가장 많은 금융사고 피해액을 발생시키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기업은행이 1위로 1337억원의 가장 많은 금융사고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어 산업은행 1297억원, 농협은행 673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부산은행 301억원 순이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우리은행 강남의 한 영업지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총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가 면직 처리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 3000만원을 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의 A지점 직원이 모출납시재와 개인텔러시재 14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로 ATM기에서 3600만 원이 출금됐으며, E지점에서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고객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2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24건, 21억2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은행은 금융사고 15건 중 내부감사로 5건만 적발해 33%로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정문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악순환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4건 중 2건과 올해 3건 모두 내부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하면서 점점 내부 감사 성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행장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재도 개선 노력을 했고 취임 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1300억으로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위반을 한 게 아니라 고객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사안이다”며 “그런 부분을 빼면, 한건도 없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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