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료 여자 경찰관과 불건전 이성 교제를 하고 근무시간 중 성관계해 직무 태만을 이유로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원고 A씨가 피고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임에도 관내에서 성관계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러 간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중에도 동료 경찰공무원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자신의 근무 태만을 초래하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원고가 과실로 의무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비록 사면받기는 했지만 1997년에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8월 2~3일 여간 구미,상주 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개소에 대하여 경북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4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였으며,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청 생활질서계에서는 ‘7.3~현재까지 코로나19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관 169명과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개소 점검하여 17개소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7개소(음악산업법,식품위생법 위반)는 입건조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로 통보 하였다. 최근「소상공인법」개정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찰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후 예천군청 일부 관련 부서 사무실 및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예천군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자재 납품 계약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