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2.23.)과 관련,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월 23일(수),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구입한 QR코드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르다. 먼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다음달 6일까지 1차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달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가 운영된다. 이어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는 다음달 14일~25일 2차로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패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해 상세 내용은 경주시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