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으로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3,550가구 우편발송, SNS, 현수막·포스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선제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 2021년 7월 5,350가구(6,750명)로 작년대비 가구원수 12% 증가했으며, 금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