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농공단지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의 변화를 넘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정책적 성과이다. 지난해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함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함평군이 추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창고나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데 있어 규제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함평군은 건폐율 상향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결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함평군 내 ㈜에스씨는 생산설비 확장에 나서며,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함평군의 농공단지가 단순한 산업 기반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빛그린산업단지에서 발생했던 대출 지원의 불평등 문제는 과거 함평군과 광주 간의 행정 구역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함평 쪽 기업들은 대출 지원 비율이 65%에 불과한 반면, 광주시 쪽 기업들은 80%까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불합리한 지역적 격차를 만들었고, 함평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함평군은 대출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보다 공평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함평군과 광주 간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함평군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규제 혁신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았다. 이처럼 함평군은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 자치단체로서 국가적 수준에서 인정받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 성과는 함평군을 경제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더 많은 기업들이 함평을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상익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가 이룬 성과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군수는 함평군 공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 군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규제 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공직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공직자들은 군수의 방향성을 따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공작자들은 함평군의 농공단지 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기업들의 요구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기업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현장 중심적인 접근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 격차 해소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익 군수는 함평군이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함평군의 농공단지 규제 완화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그 영향력은 지역 경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은 함평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강력한 추진력은 함평군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의 농공단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넘어, 지역과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함평군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였고,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더욱이,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함평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이다.
함평군은 농공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 아래, 함평군은 지역 경제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함평군의 성공적인 경제 혁신 사례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