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본격적인 ‘성과 중심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6월부터 7월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출연기관 경영과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를 진행한다. 일상적 행정검토의 범주를 벗어나,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자리 잡았다.

핵심은 두 축이다. 하나는 출연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성과계약 평가, 다른 하나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다. 이 두 평가가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목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집중되는 날은 오는 23일(월) 오후 1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날 평가에는 목포문화재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 중 기관장 개인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 대상은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김두복 기념관장, 윤영승 수산식품지원센터장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관이 세운 경영계획과 실제 성과를 객관적 지표와 증빙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별도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며, 경영성과·사업효과성·조직관리·재정집행 등 다양한 항목이 다면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기관장 평가 역시 표면적인 성과 검토를 벗어나, 성과급 지급률, 조직 진단 실시 여부, 재계약 검토 등 직접적인 인사·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통해 긍정적 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평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또 하나의 축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다. 대상은 2024년에 추진된 전액 시비 자체사업이다. 이 평가에서는 단년 성과평가는 물론,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까지 면밀히 살핀다.

1차 평가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상대평가로 시작되며, 이후 예산부서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 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된다. 전 과정은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부터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등급은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의 5단계로 나뉜다. 등급별로 예산 할당 비율이 달라지며,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절반 수준의 예산 삭감이나 완전 폐지가 이뤄진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예외적으로 위원회 심의로 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등급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단순히 숫자와 점수의 문제가 아닌, 정책 기획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는 셈이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가 ‘성과 중심 예산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 집행 여부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성, 시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내부 행정 정비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늬만 있는 사업이나 반복적인 사업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출연기관과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반영해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