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와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후·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 기반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인벤토리는 도 전체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활동자료·배출요인 등의 표준화가 미흡하면 감축 실적은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차원의 전문화된 표준 시스템 구축과 검증 가능한 감축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탄소업슈’ 앱에 대해 “도 공무원 상당수는 가입했지만 시군 공무원 참여가 부족하다”며 독려를 요청했다. 또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둔 원산도자연휴양림과 관련 “방문객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세심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석곤 위원은 “민간감시단 운영비 중 인건비가 90% 이상을 차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불법 배출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과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정수 위원은 최근 ‘폐기물 천안 집중’ 보도와 관련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충남이 수도권 쓰레기의 하역기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기준 강화와 총량관리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국제 환경교류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중국 국제환경행정교류회가 성과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순 행사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 정책 반영을 주문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인력구조에 대해 “정규직 9명, 계약직 12명은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남도의 ‘온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 평가 매뉴얼 마련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법제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환경교육원 역할을 두고 “15개 시군 교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광역 차원의 지원·조정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