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찬반의 구도를 넘어서 통합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선택지”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으로 바라본 인식이 담겼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과정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공정 성장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구조와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는 주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개 토론, 숙의 과정을 거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됐다. 행정 편의나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 동의와 참여가 전제될 때 통합은 이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출발한 통합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해 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통합의 힘은 절차가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주민 동의의 무게가 강조됐다.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출발한 통합은 정당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출발선에서의 선택이 통합 이후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짚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합 논의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순간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과 지역의 장기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논의가 확산될수록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규모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메가시티는 명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산업, 교통, 교육, 의료, 행정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중심의 논의에서 생활권 중심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방향은 또렷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광주·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는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들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결정의 주체와 과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낸 자리로 읽힌다. 결국 이 논의의 끝에서 판단을 내릴 주체는 행정도 정치도 아닌 시·도민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