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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 통합 불이익 우려에 “제도적으로 차단”

-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 명시…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병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이익 우려에 대해 “통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확히 담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민과 도민이 적지 않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에 분명한 원칙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 시장은 또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별·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시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데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권한과 재정을 키운 광역 단위 행정체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와 생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