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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로…광주·전남 통합특별법 ‘핵심특례’ 재조율

- 핵심특례 300여 건 재점검 2월 국회 처리 목표 입법 드라이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국회로 향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지역 현실에 맞게 다듬기 위해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의 명분만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얼마나 촘촘히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 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재차 머리를 맞댄 배경에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법안 발의 전 단계에서부터 특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법 전략을 정교하게 짜겠다는 뜻이다.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와 재정 특례를 비롯해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굵직한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여기에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까지 포함해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이 재점검 대상이 됐다. 결국 통합이 지역 성장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권한, 산업 기반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현장’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이번 주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재정·산업·교통·생활권을 한 번에 묶어 새 판을 짜는 작업이다. 그래서 통합 논의가 커질수록 시민들은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된다. 답은 결국 디테일이다.

 

재정 지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AI·에너지 같은 전략산업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법안 조항 하나하나가 통합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공청회와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 소통을 넓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통합이 성공하려면 공감대 위에 세밀한 설계가 쌓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2차 간담회는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