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큰 규제 리스크로 지목하며 정책 효과와 현장 부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5% 감소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보다 45.1% 줄었고, 주요 사고 유형인 ‘추락 사고’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감소 흐름이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8.9%, 5인 미만 사업장은 34.9% 각각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1분기 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 대비 79.3% 늘었다. 업종별 안전 격차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재 감소 배경으로 강도 높은 정책 추진과 현장 점검 확대를 꼽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감독 강화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점검을 병행해 감소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여전히 제도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맞춤형 안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기업 체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9.9%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는 근로시간 규제(25.0%)와 환경 규제(15.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안전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개선 요구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정밀성과 현장 친화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