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얼마 전 아찔한 사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저녁에 퇴근 후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 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 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

A씨는 글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서 김밥을 먹고 있던 아이들 위로 유리가루가 우루루 쏟아져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트렸다”면서 “만약 벽돌에 아이들이 맞기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종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배달원에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위험한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운전 중 자동차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와 벽돌을 던진 행위자의 고의를 고려하면 형법상의 특수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박변호사는 “특히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던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아이들의 탑승을 알았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특수폭행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이를 특수폭행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폭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단순 폭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다고 판단,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호 평택폭행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위험한 물건’을 칼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이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폭행은 생각보다 위법행위의 범위가 넓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실제로 신체를 가격하지 않았지만 팔이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인정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시비에 휘말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한 행동들이 행여 폭행죄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지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힘든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평택형사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다.

박종호 평택검사출신변호사는 “특수폭행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가볍다고 지레 생각하고 정확한 지식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조사에 응한다면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폭행에 대한 조사는 초기부터 검찰출신 변호사와 조력하는 것이 유리

만약 특수폭행으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졌다먄 반드시 경험과 관련 법지식이 풍부한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을 믿을 수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다. 더불어 계약 체결 시 실제 사건을 진행할 담당 변호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담당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야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수석검사출신 변호사는 “특수폭행은 사안이 엄중한만큼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해석 뿐 아니라 검찰 조사, 재판 단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사항에서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선 다양한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