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개연성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폴, 지능형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으로, 주민 체감 안전을 높이기 위해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공모를 통해 함평, 영암, 광양, 완도 등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올해는 17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각각 40%, 60%를 부담한다. 올해 공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뤄졌으며, 시군별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뒤 경찰서와 시군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범죄 취약지를 직접 발굴했다. 주요 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선착장 등이다. 이후 전남경찰청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사업 필요성과 주민 참여도, 추진 의지, 효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천시 상동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9일 부천시 상동역 변전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중독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과 역무원 수가 50명 이상이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초동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만약 사망한 장애인이 비상벨을 눌렀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빠르게 존재나 위치를 파악하고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위생시설인 장애인화장실 조사항목에 비상벨 설치 확인 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서 의원은 “최대한 빨리 장애인 비상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