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조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2G·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가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3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통 3사는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당초 고려한 주파수의 가치와 괴리가 상당해 향후 통신사의 중장기 계획에도 차질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제대로 된 연구도 안하고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업자 의견을 들을 때도 일부러 따로 부르는 등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불통을 강행한다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업자들도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며 "재량권 일탈과 강행을 멈추고,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며, “국가의 희소 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연 후,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