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진호 기자 |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주권국가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군기지 내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시민 연대 김문준 공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원상회복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청원문’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청원문 전문이다.

◆ 청원 취지

20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영빈관을 용산의 국방부 부지와 용산미군기지 부지로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땅,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머물게 될 관저를 계획하고 있는 용산공원이 들어설 기존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발암물질 및 중금속 등이 범벅되어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윤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으로 선정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조속히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집권 초기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상기 부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3월 23일까지 시행한 캠프킴(용산미군기지) 환경 정말조사를 통해 토양 속에 발암물질, 유류오염물질, 중금속 오염(벤젠, 비소, TPH, 크셀린, 잡, 구리, 아연, 불소 등) 물질 등이 수배에서 수십 배 초과 검출되어 지금도 치명적인 환경오염 상태이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책임지고 수호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계획을 수립 중인 인수위가 한미관계 강화를 이유로 우리의 기본 권리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핵심 청원 내용

첫째, 용산미군기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온전하게 생태평화공원 조성하여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반영되어 실험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에 강력히 촉구하며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_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넷째,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 위반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하며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