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진호 기자 | 세금 탈루에 대한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이자 삼일회계법인출신변호사로서 조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를 만나 대응법에 대해 물었다.

Q. 조세형사사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A. 기업, 개인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한다. 조세포탈뿐 아니라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이중장부, 서류 위조 등이 처벌 대상이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중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Q. 기업 아닌 평범한 자영업자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나?

A. 대기업 사주나 자산가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납세 의무를 지닌 이라면 누구나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평범한 자영업자 또한 카드결제를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중대 조세범죄로 꼽힌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렇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Q.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는?

A.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결정된다. 조세범죄는 대상 액수가 클수록 처벌이 가중됨을 명심해야 한다.

Q. 조세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은?

A.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는 그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상당수의 개인·자영업자들은 법을 몰랐거나 불법행위가 처음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은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의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혐의가 성립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조세형사사건이다. 증명 과정, 준비 사항, 조세소송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소송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세법, 형법, 행정법 등 관련 법률에 정통한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