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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해야'

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물질관리법 3법 대표발의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발의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개정안 3건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도 동법에 따른 예타면제 특례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 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녹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중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금희 의원실에 다르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각 국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며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도체 강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양 의원은 “특위 활동 임기와 무관하게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의 가교역할에 계속해서 충실하겠다”며,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