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무자격자를 대리수술 시킨 혐의로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부산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는 등 많은 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이 기소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단일 병원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 재판부가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운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는데 유령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부실 수사한 것 아닌가"라며 검경 수사를 질타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고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이대 서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혐의를 보도하고 경찰이 교수를 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25일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에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하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심층 검토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운영 중 2024년도 군포시 제3회 추경안 심의 중 다수 의원이 도시계획과가 상정한 남부기술교육원 용역비 4억원의 편성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추경안에 용역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신금자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군포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2026년 2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 2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군포시와의 협상이나 협력이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3천100억원 상당 가치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 활용․매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관련 용역 시행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동한 의원은 “군포와의 우선 협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들이 3주 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성과를 공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 청소년 사다리 하이틴즈(하나되어 이뤄낸 사다리틴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여자(사다리틴즈) 93명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그곳에 있을 때 했다.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남의 꿈을 내 꿈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며 “그 이후에 공직에 있고 대학총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각자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찾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작은 성공도 겪어보고 쭉 쌓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함께 마련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청소년들, 청년들 매
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긍적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나열했다. 이어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말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말만 하지는 않았다”며 “저는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부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사나 회신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보인다”며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제안과 활동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지역구의 초·다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매우 고무적인 상황” 이라며 “서울편입과 관련한 이슈로 지자체 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경기북부 일부 시·군들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5년 7월 17일까지 연장되었는데, 특위 위원과 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5개 단체와 연합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기준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사말,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사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인사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변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며 "이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 활동 연령 범위도 확대돼야하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이 완성된 후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강석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시설장과 종사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증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 상향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작년에 추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대(상임대표 이근철)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결국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한편 의료인들 자신도 이런 불법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엄중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시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기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포토라인에 세울 때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전 정부 탓으로,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대표 먼지털이 수사로 임기절반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 정권의 무모하고 잔인한 불장난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 정권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검찰에 출두하시면 안된다"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라고 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정부가 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송진호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가 지난달 31일 신도림에서 지난 2017년 경부터 시작된 청주 흥덕구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 공사비 갈등으로 벌어진 문제에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송 총재는 청주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진행, 의류 재고 처리를 통해 소비 진작을 시키려 했으나 실제 추진하지 않고 작성해준 '준공허가서'로 인해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피해를 입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총재는 2017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상업을 위주로 하던 중국인들이 청주에 와서 수출입을 논하고 동대문 재고나 처리할 물건을 청주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중경제협력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2월 23일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비 11억 원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드 문제가 거론되면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송 총재에 따르면 파비뇽 매장 1층 18개, 2층 39개를 계약, 의류 재고 처리를 위한 센터 만들기에 사용하려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금줄이 막히면서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경상남도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귀한 시간을 쪼개 봉하마을까지 와주셨다"면서 김동연 지사 내외를 환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짐을 위해 뵈러왔다"고 했다. 김 지사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봉하마을에서의 첫 번째 일정인 묘역참배에서 방명록에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환담 석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김동연 지사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30'이 화제가 됐다.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이 꿈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사 특별수당 약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주대 병원은 현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간 응급환자 수는 7만 2570명에 달하고, 중증응급환자 수는 4만 8775명에 이른다.(2022년 기준) 그러나 현재 응급실 전담의사는 1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말(32명) 대비 절반 가까이(46.9%) 감소한 인원이다. 설상가상으로 4명이 추가로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다. 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은 추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가 담당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
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시효가 지난 진료비를 핑계로 사기 행위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한 연세대학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와 부당한 판결을 이용해 근무 중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기적으로 승소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단체는 지난 8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이장우 선생에게 학력과 경력을 차별하여 인사 발령한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단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 재단 이사장, 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총무처장, 연세대 법무팀장 등이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연세대 교직원이었던 고 이장우 선생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이 있다. 고 이장우 선생은 27년간 연세대에서 장기 근속한 교직원이었다. 학교 발전에 공헌하던 중 삼애농장이 폐원하고 재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부당한 인사 발령을 이유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면서 “지난 정부는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A병원은 대리수술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고발인은 B병원장이 2023년 5월부터 병원의 블로그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약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한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이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이 맞춤형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B병원장이 언급한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실제로는 수술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 결과나 수술 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장은 이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병원장은 이번 사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 순서대로-등이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 국민의힘)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새로 공급된다. 배추·무 등 채소와 사과·배 등 과일을 비롯한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할 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며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당정은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요즘 주택건설로 부를 이룬 부영그룹의 활동이 이슈다. 직원 자녀 출산에 1억 지원, 이중근 회장 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 월간지 '문학사상' 인수 10월 복간 등… 하지만 이처럼 주목 받는 내용과 상반되게 '반환경적 기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 곳곳에 오염된 땅을 정화를 빌미로 싼 값에 땅을 사들인 뒤 정작 부지 정화사업엔 소홀하기 때문이다. 과연 부영그룹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사회공헌 활동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제보를 종합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 싸게 땅 구입 후, 오염정화 사업엔 소홀 말로는 정화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로 세월만 허비하는 모양새다. 관계기관의 개선명령도 무시한채, 환경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부영그룹은 남양주 원진레이온, 마산 한국철강 등 오염부지를 저가에 매입/정화하는 형태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오염부지 정화보다는 사익추구에 전념, 수익 창출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영그룹은 오염된 부지 정화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1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총재 취임식 및 특별토론회'에서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와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과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2015년에 창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6년 2월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음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6,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항 소음 측정 및 조사 연구, 정책 개발, 주민 상담 등이 있으며, 공항 소음 백서, 민원 사례집, 해외 공항 사례 등의 자료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공항 소음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사업을 연 10회 운영하고, 공항 소음 걷기 대회 등의 캠페인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향후 철도, 도로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
(윤석렬 대통령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이 의정부시 민락·고산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 이동 강화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오석규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및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들과 최근 개통한 별내선의 종착역인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시급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민락·고산동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이동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6000번, 6100번 버스의 운행 횟수 증회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일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위 심의·허가 문제로 교통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8월 10일 개통한 남양주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별내선 개통에 맞춰 노선 신설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188대의 수요응답버스(똑버스) 운행사례를 검토하여 기존 교통 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노선을 한정하여 출퇴근 시간 제한적 도입 등 운행 검토”를 요청했다. 오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근간으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해 제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와 의정부 지역주민을 위한 김포·인천국제공항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송산동에 인천국제공항 버스(7600번) 노선이 개설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 의원은 노선 개설 당시 건의한 김포·인천국제공항의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 의정부시에서 김포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7300번의 용현·민락·금오동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여 공항 도착시간을 상당히 지체하고 있어, 공항버스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미경유 노선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거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부족할 때에는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는 기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규 광역버스(3800번) 운행과 하반기 개통 예정인 교외선으로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증설되어 공항버스의 본질적 기능에 더 충실한 노선으로 개편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개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팔라디움재단(조동훈 CEO) 주최, 사랑실천공동체(두재영 목사) 주관으로 지난 8월 2일 서울역 13번 출구 ‘따스한채움터’에서 밥 봉사 “행복가득 서울역 이웃사랑 밥상나누기”을 독거노인·노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밥 봉사 활동은 17년째 “사랑실천공동체”를 운영 중인 두재영 목사와 도시철도 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 팔라디움재단 조동훈 CEO, 김영재 교수,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독거노인은 "요즘 같은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도시철도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은 도시철도 전)노조위원장으로서 봉사가 삶이다.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작은 거인으로 통하고 있다. “사랑실천공동체” 두재영 목사 또한 도시철도 퇴직자로서, 서울역 근무 당시 노숙자들과 잦은 언쟁에서 그들의 애환을 헤아리게 된 계기가 되어 퇴직 후 봉사 활동을 17년째하고 있다. 퇴직 후 신학을 공부해 목사로서 노숙자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이다. 밥 봉사를 주최한 조동훈 CE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2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월 30일,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방사는 8월 4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통행로가 바위로 막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는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삼방사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하천 정비를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 성명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는 지난 7월 27일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4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며 큰 뜻을 위해 서로를 '동무'라 부르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큰 뜻은 무엇인지, 그 주장의 진실을 하나씩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완자킴의 걷기 운동과 주장의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러려고 이진숙 씨를 앉혔습니까?”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강행을 비난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방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이라며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밝히고 이번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며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와 관련해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로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검찰이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등 경영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와 서초구 구 대표 등 경영진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천100억 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장효수·조형규)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인력 충원· 조직 사기진작을 요청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장효수 위원장은 “최근 5년간 LH의 정책 물량은 약 2배가량 증가했지만 임직원수는 크게 감소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24년 정부정책 목표 대비 현재 실적은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은 늘었지만 인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LH의 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1년 4.9만호에서 ‘24년 10.5만호로, 착공은 ’21년 2.5만호에서 ‘24년 5.0만호로, 매입임대는 ’21년 2.8만호에서 ‘24년 6.0만호로 2배이상 증가했으나, 현원은 ’21년 9,283명에서 ‘24년 8,707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정부와 LH에서 집값 안정과 전세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연달아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LH 내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물량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을 비롯한 매입임대 등 각종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카카오와 12년째 특허침해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제기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탄핵 청원이 24일 국회에서 거부됐다. 지난 17일 국회동의 청원을 시작해 19일 100명의 찬성을 얻은 오 박사는 탄핵 청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귀하의 청원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보다는 탄핵해야 마땅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청원을 불수리한다고 밝혔다. 오준수 박사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모두 계류 중인데, 카카오는 이에 대한 답변기한을 넘긴 채 오히려 기한연장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채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마땅한데 청원 거절이라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처사다. 오박사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리나라의 미래 IT 산업의 먹거리로 대한민국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이 지난 6월 공익제보 사유로 직위해제 돼 노조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사건은 지난 6월 제보해 본 기자가 사건 현장을 찾아 답사했다는 이유로 현장 직원들을 탄압·겁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펙트 체크,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 듣다‘ 기사를 7월 11일 송출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임직원들은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되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건물 내 창고에 정상 출근 근무하라는 조치에 감금과 같은 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손영인 위원장은 사측은 특수경비 업무지침 준수를 요청하면서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관리(주)가 문제인지 노동자들이 문제 인지를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출입증을 2021년 이후 변경되질 않아 △근무자가 출입증을 갱신하지 않아 출입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보안업무 자행 △차량순찰자 승인되지 않은 출입증을 가지고 보호구역 매일 순찰 △출입차량 별도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새롬프라자에서 동백사우나를 운영하는 김판성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물 철거 소송 2심에서 토지 매매 비용보다 높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한 것에 대해 LH와 관리단이 부정하게 결탁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님이 새롬프라자를 처음에 분양받으셨나요? - 저는 처음에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몇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에 토지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경매를 낙찰받을 시점부터 3개월 정도면 토지등기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2022년 2월경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등기가 넘어오지 않았고 법원에 LH 담당자를 만나보니 LH에서 토지보상금으로 55억을 공탁금으로 걸었고 토지 대금 42억 5000만 원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 말만 들어보면 LH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LH가 동백지구를 계획할 당시 계획만 있었지 정확한 지번이 없었습니다. 환지등기가 안 된 것이죠. 환지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계획한다면서 토지 분양에 나섰고 새롬프라자 부지를 늘푸른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4년 한국갈등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하계공동학술대회가 7월 5일(금)~ 7월 6일(토) “지방시대, 포용으로 향하는 상생협력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재정립과 확산을 토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다양한 주제로 여러 세션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세션이었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김명환 기업노사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의 개선”. 김대환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객관적 조사지표 연구”를 발표하고, 표대중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인 신현우박사,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센터장,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박사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표” 개발이 상당한 학문적,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지표”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밴(VAN)사’에게 물품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항석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벌금 6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액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 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본인이 서류에 결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로서 회사의 재무와 비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조사 등의 때 팀장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것이 당시 업계 관행이었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
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선고가 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7월 11일 예정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흙탕물 속에 빠져 한동안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변론 재개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은 5월 2일 14시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5월 2일 열린 공판에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시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7월 11일 1심 판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론 재개 결정으로 다음 달 29일 법원에서 다툼을 더 이어가게 됐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9년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한 채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시·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계획 및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변론 재개에 대해 양측 태도가 엇갈렸다. 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시가 새로운 주장을 펴며 소송만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정체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의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책 해커톤에 입상해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을 역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중앙공약개발단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저는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우리 당의 청년들이 이슈화 이벤트에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당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가 노력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서영교 국회의원실은 공동주최로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 人类命运共同体的体现与韩中关系’ 주제로 한중수교 32주년 기념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는 기조 강연과 함께,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관계’(김문준 공주대 교수),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방안’(김대유 전 경기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포럼의 토론자로는 하주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철인 서영대학교 교수,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손보영 에스에인터내셔널 회장,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 박천수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후원하며, 에듀윌, 에스에이인터네셔날,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가 협찬했다. 이날 이기수 총장(한국법학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국고 손실 및 사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용인동백지구 택지 개발은 적극적인 도시 개발 추진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LH는 2001년 11월 농협과 협약을 맺고, 농협이 LH가 추천한 매수인에게 토지 대금 상당을 대출하고, 만약 매수인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LH가 해당 금액을 농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03년, LH는 A 씨, B 씨 및 C 씨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총 74억 1천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들 계약은 최종적으로 늘푸른디앤씨에 승계됐으며, 농협은 늘푸른디앤씨에 총 37억 7천 1백만 원을 대출했다. 늘푸른디앤씨는 대출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5년 8월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시작했다. 2006년 11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새롬프라자를 신축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당시 조성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체된 용인동백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남의 D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 여자 “어린 초등학생들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집단 학교폭력 및 괴롭힘”이 있어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한 학생을 동급생들이 괴롭힌 방법 등이 초등학생들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높고 그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 사건은 지난 ‘3월 위조돼 유포된 피해 학생의 카톡 프로필’이다. 초등학생의 카톡 프로필로 보기 어려운 수위의 타인 비방과 “ooo(이성)에게 내 몸도 보여줄 수 있어”라는 성희롱 문구와 함께 진한 화장을 한 듯 보이는 피해 학생의 사진이 메인에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카톡 프로필인 듯 위조하여 만든 것으로, 프로필을 복사해 문자 메시지, 카톡, 프린트물 등으로 다른 가해자들의 주도하에 유포됐다고 한다. 또, 학생의 얼굴과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성희롱 문구가 교내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행동은 타인의 SNS 프로필을 위조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집 앞을 찾아가는 등 강탈’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의 피해 학생의 소지품을 훼손하고 이를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이 K-브랜드산업협회,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실 주최하고 (사)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브랜드가치연구소,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주관한 ’2024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 혁신포럼 & 시상식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으로 성료됐다. 1부 포럼은 이준호(MIR마케팅혁신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K-디지털혁신 & 뉴블록체인 기술 코어스 버전'을 발표했다. 2부 시상식은 사회 최종문, 허신행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 축사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의원 윤종영, 전남도의원 차영수, 인천중구의원 이종호, 사회복지법인 동현학교 향림원 최관희 주무관, (사)미스코리아 녹원회 이정민 회장외,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처 박신옥 처장, 신명옥(원주 행구동 자치위원회) 문화예술분과장, 연꽃심리센터 노혜자 원장, ㈜킴스툰 김경기 대표, BADBOSS 팝아티스트 조재윤, 디자이너 박주영이 수상했다. 2024 K-브랜드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상임고문 허신행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 고문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이윤태 K- 브랜드산업협회 이사장, 장광식 국가전략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민주당혁신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촉구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위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김대중 정권이 21세기 첫해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계승해 2007년 10.4 선언을,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정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않아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 이하 연합회) 주관 ‘2024 국제 SDEs, ESG 환경컨퍼런스 &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15일(토) 오후 4시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연합회 김진태 회장, 이규철 박사,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 이의현 비서실장, 서동숙 환경미디어 대표, 편희경 작은 천사들 이사장, 이문석 장군(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위원장), 김헌규 환경운동실천연합회 총재, 김혜선 해난구조대 회장, 박도윤 연합회 청년회장, 송채무 해군2함대사령부, 김군식 개구리연구소 소장, 남태규 본부장, 조대형 편집인 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김석훈 총재, △축사 대회장 김정수 전)특수전사령관, 연합회 김진태 회장, 강원도의회 홍성기 의원 △컨퍼런스 발제 이규철 법학박사 ‘ESG 이노코치, 발표 최재창 DNSS, 김상호 새한일보논설위원,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ESG‘ 발표, 박도윤 국제청년회장, 김기정 액상멀칭 대표 △트롯신동 가수 이승율 축하공연, 이성희 시 낭송, 김군식 소장 개구리날 제정선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리수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원장이 방송 등에 출연해 활동을 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측의 입장과 검찰측 의견이 상반되면서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측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측이 간호조무사에게 환부를 봉합하게 하는가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영업사원에게도 원장이 직접 집도해야하는 행위를 대리로 행해 의료법위반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결정되자 연세사랑병원 측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라며 “이번 법적 다툼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길 바란다.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전했다. 병원측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 보조행위를 하고 있고 이번 기소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재판의 쟁점을 ‘대리수술’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세사랑병원의 주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매년 8월 8일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인 섬의 날 행사를 위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윤희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담당한 이번 위촉식에는 개그맨 남희석, 국민 트로트 가수 강혜연, 복면가왕 9승에 빛나는 하현우, 라이징 스타 걸밴드 QWER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섬의 날은 오는 8월 8일부터 나흘간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과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여름철 17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국내외 대형 행사 유치경험, 접근성, 숙박 및 주차시설이 완비돼 섬의 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다. 섬의 날 행사장에는 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섬 주제관'과 보령의 머드의 다양성과 미래가치를 소개하는 '섬 머드관' 지역 대표 섬 정보와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자체 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3분과 1팀에 감사드린다"라며 "홍보대사를 통해 국민들이 섬을 더 잘 알게되고 가까이하게 되길 바라며 섬의 날 많이 방문해 아낌없는 애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유을상 회장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보훈병원을 비롯go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유을상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