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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다자외교평의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다자협력 정상회의” 전환 촉구

29일, 여의도 국회정문에서 「다자협력 정상회의」 촉구 기자회견 열어
다양한 국제적 갈등 요인 해소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 강조
관계자, “대한민국 외교 전략, 전략적 가치추구 통해 접근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제다자외교평의회(대표의장 이창호 International Multilateral Diplomacy Council 이하 평의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다자협력 정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공주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평의회 이창호 대표 의장과 대한기자협회 김필용 이사장,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이동기 원장, 신봉희 서울복지대학원 교수 등 주요 인사가 발언에 나섰으며,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평의회는 오는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가 공동 개최된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우월적 세력 과시가 아닌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미래가치 재창출, 공정과 자유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제적 아젠다를 제언하고,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당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존중 증진’ 등 3대 의제 아래, 111개국 및 지역이 참여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반권위주의, 부패척결, 인권증진 등의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이 부각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평의회 측 주장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 초청 및 민주주의만을 앞세운 정상회의 자체가 ‘냉전적 사고 속에서 국제사회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며, 미국이 강력히 지원하는 대만 참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 대 비민주’를 양분하고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평의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 전략은 보다 전략적 가치추구를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국제 외교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넘어선 국제적인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문준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및 미·중 간의 갈등은 인류의 공동가치 구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분법적인 이념적 갈등(민주주의 & 사회주의) 및 다양한 국제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 정상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 총장은 "세계를 '민주주의'라는 편향된 잣대로 둘로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1900년 이후 탈이념적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교조적 이념을 강요해 또다시 이념적 갈등 조장을 국제사회에 일반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의 본뜻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의회 측은 '특정 국가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정상회의'가 아닌 '다양한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정상회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제다자 외교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넘어선 ▲국제적인 공동선 추구 ▲자신의 국가이익만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포장된 국제외교 전략의 지양 ▲동북아 경제 안보 고도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간과한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셋 이상의 기구 및 국가들이 모인 민간외교 국제기구로, 특정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숙의, 의사 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자주의 시민교육과 올바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