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으며, 이 사건을 16개월간 이끌어왔다. 그러나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은 강 부장판사가 법적으로 6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사건을 16개월간 진행한 후, 무책임하게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세 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오는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함께 배석판사도 교체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판이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판적 언론에서는 이 사태를 '사법 농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단서로 사건 진행을 느리게 한다는 비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충을 표현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 부장판사의 항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강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그가 판사의 복무 선서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상인그룹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사건에서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무죄 선고와 빗썸(BXA)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코인사기 사건 무죄 선고 등을 지적하며, 강 부장판사의 판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강 부장판사의 사표 파동이 그동안의 부실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현실 도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전에 직무감찰을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니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았던 1심 재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