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여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유형, 지인을 사칭하여 대여를 유도하는 유형,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유형,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유형 등.

 

보이스피싱, 사기고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옳은 공동법률사무소 강승구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조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가담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는다는 것”이라며 “즉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처벌, 이후 대응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둬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예방과 사기고소, 처벌 수위, 중간책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강승구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보이스피싱 신종 유형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뿐만 아니라 SNS, 각종 메신저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 계좌 보호 등을 이유로 계좌 이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입금하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 본인 계좌에 찍힌 상당한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핸드폰, SNS를 해킹해 핸드폰에 등록된 가족,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송금하라고 연락하는 유형,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사기 사전 대응은.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 업무를 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인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 핸드폰에 전송된 링크는 가능한 한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가담하는 유형과 처벌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와 함께 중간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안전하게 전달해 줄 중간책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중간책을 끌어들이는 유형은 크게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하여 업무를 속이는 유형, 저금리 대출을 근거로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는 유형, 환전을 이용해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간 가담책으로 연루된 경우,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 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중국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와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 6백만 원 배상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중간 가담책 대응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를 하거나 사건을 알리는 경우 향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함으로써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본인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지한 후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사기에 이용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계좌는 동결되어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점,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사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조언할 말은.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섣부른 행동은 삼가고, 사건을 객관적이고 세심하게 파고들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강승구 변호사는 옳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사시출신변호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 등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