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두고 與 이견..."기술 탈취 우려" vs "과장 선동"
공정경제 3법 두고 與 이견..."기술 탈취 우려" vs "과장 선동"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0.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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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술탈취 우려 투정 아니다" vs "경영권 침해 우려 사실 아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견을 보였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와 그제, 재계 간담회에서 모두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며 "국내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기술 관련 정보들을 훔쳐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기업들의 투정으로만 보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이 재벌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라며 "기업 죽이기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기술 유출과 소송 남발 같은 과장된 선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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