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인이 대상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입주기업은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요청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현 임차인에게도 5년의 기간이 신규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특히 전 임차인의 체납된 임대료 등을 대납한 경우조차도 분양으로 전환이 힘들게 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이는 큰맘먹고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공언한 마당에,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LH의 행정편의주의적 과도한 규제 및 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와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와 LH는 지난해 8월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주거위기가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왔다. 시는 협의 끝에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춘표 부시장과 LH 인천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은영국 지사장이 서면으로 확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임대료 체납 및 강제 퇴거 등 주거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처와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인 고양시 나눔주택 운영을 위해 LH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나눔주택은 주거상실 위기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주거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임시거처로 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입주 가구는 3개월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시는 주거위기 극복지원 및 입주자의 심리적 안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2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와 함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LH의 인력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하면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개최된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LH 기능 및 인력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알려진 바로는 6월 혁신방안 발표(1,2단계에 걸쳐 1,000명씩 감축)와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붙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부가 보고한 공운위 자료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5개 기능 폐지, 공공택지 입지조사·그린리모델링 등 9개 기능 他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연구개발·지역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지난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순천 조곡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복주택사업은 조곡동 204-2번지 일원 3,118㎡ 부지에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아파트 약 14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사업부지 확보, 주택건설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되고, LH는 설계·시공, 주택공급 및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원도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젊은 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LH와 소통과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LH가 매입한 대구·경북지역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대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호수는 대구 295호, 경북 125호로 총 420호이며, 모집인원수는 입주가능한 주택의 약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입주자격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된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접수가 원칙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여부, 소득 등을 검증한 후 1순위는 10월 6일, 그 외 순위는 11월 2일에 예비입주자가 선정된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입주자격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결정되고, 공가주택에 대해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가 될 예정이다. 금번 공급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관련 세부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LH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 14만7천6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에 처해졌고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한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출장여비 26만4천 원을 부당 수령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는 A·B씨가 국내출장 신청 및 결재를 득한 후 실제 출장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의 필요성 및 실제 출장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LH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