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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성과…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입점업체 부담 완화·1인 가구 편의 증대…상생안 ‘첫 걸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면제하고, 최대 3,400원에 달하는 배달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1인 가구 소비자의 소액 주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서 나온 첫 번째 가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와 상생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주문금액 1만 원 이하는 중개 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1만5,000원 주문은 중개 이용료 차등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배민은 매출 구간에 따라 중개 이용료를 2.0~7.8%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배달 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지역 및 매출 규모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예컨대 1만 원짜리 국밥을 배민으로 주문할 경우, 입점업체는 최대 4,180원(중개 이용료 7.8% + 배달비 3,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상생안이 시행되면 중개 이용료가 면제되고, 배달비 일부(1,500~2,000원)도 지원받아 점주 부담이 2,0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입점업체의 부담이 줄면서 1인 가구의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소 주문 금액을 1만2,000~1만5,000원으로 설정했던 매장이 많았지만, 소액 주문도 수용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소액 주문 지원은 소비자에게는 편의와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 확대와 비용 완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의 경쟁사 쿠팡이츠는 지난 12일부터 부산 지역에서 1만5,000원 이하 주문의 중개 이용료 면제·감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이번 상생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 규제에 나서기 전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 체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배달 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만 원 이상 주문에 대한 수수료·배달비 체계 전반이 개편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상생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모든 주문 가격 구간에서 수수료·배달비 체계를 논의해야 진정한 상생”이라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치킨이나 피자처럼 고액 주문이 주를 이루는 업종은 이번 상생안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배민이 자사 ‘한 그릇 주문’ 서비스 확대를 염두에 두고 소액 주문 수수료부터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