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가 21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필수 복지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삶과 직결된 예산 조정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재활시설 관련 예산 일부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돌봄·시설 운영·인건비 등 핵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우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복원 규모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권을 고려해 사업별 금액을 현 단계에서 제시하기 어렵다"며 "복지단체와 의원들과 협의해 필요한 기준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재정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지사는 "세수 감소로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국비 매칭에 필요한 도비만 3049억원 수준"이라며 "일몰사업 정리와 사업 통합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료 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92억원, 부모급여 185억원 등 구체적 부담 규모도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4개 사업 2440억원 감액' 논란에 대해서는 "일몰사업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단순한 복지 축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다수당이 예산안 전체 의결 보이콧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며 "복지 분야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약계층 지원은 어느 정당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했고, 21일에는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