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 안정 지원 △위기 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33개 사업에 총 10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김태흠 지사 주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논의된 ‘민생경제 활력화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안 논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확대
도는 먼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 지원하고, 국민연금 지원은 대상자 개별 통보 방식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 원(연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36만 원)으로 상향했다. 화재보험료 지원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지원 한도는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연 1.5% 이자 보전이 적용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6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상담은 도내 71개소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에서 받을 수 있다.
◇ 위기 극복 위한 맞춤형 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도입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하고, 상권당 최대 50억 원을 투입한다. 상인 주도의 기획과 참여를 통해 상권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자금 지원도 신규로 도입해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 회복 컨설팅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확대해 채무 조정과 금융 상담 등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 경쟁력 강화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개소를 준공해 7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1곳(117면)도 추가 조성한다.
시장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장·배송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해 10개 시장에 10명을 배치한다.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새로 도입해 간판·인테리어 등 환경 개선에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도 대폭 확대해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 5000건에서 올해 33만 건으로 늘리고, 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경기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